이 사건의 핵심
상대방 반소 항소 기각
01 · 사건의 쟁점
사건의 경위와 쟁점
매수인은 지급한 2,000만 원의 반환 등을 구했고, 매도인은 벌목 후 정리비용 등 6,548만 8,300원의 손해를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매수인의 금전 반환 주장과 함께, 매수인이 벌목 후 복구·정리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는지가 다퉈졌습니다.
02 · 주장과 판단
판결에 나타난 주장과 판단
상대방 항소에 대한 방어
법원은 매수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정리작업을 해야 한다는 관습이나 합의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대방이 다툰 48,513,600원 부분에 관한 항소는 기각됐습니다.
의뢰인 측 청구의 한계
의뢰인의 대여금 반환 주장과 추가 불법행위 손해배상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양측 항소 기각
양측 항소와 추가된 예비적 본소 청구가 모두 기각됐습니다. 반소 기각을 유지한 방어 성과와 본소 불인용을 함께 표시합니다.
03 · 사건의 결과
인정된 결과와 남은 범위
- 반소 관련
- 상대방 반소 항소 기각
- 본소 관련
- 의뢰인 측 본소 항소·추가 예비적 청구 기각
- 소송비용
- 소송 총비용 각자 부담
- 함께 확인할 조건
- 판결문 기준 항소심 결과
상대방의 반소 항소는 기각됐지만, 의뢰인의 본소 항소와 항소심 추가 청구도 기각됐습니다.
04 · 판결문 주문
판결 주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개인정보와 식별 정보를 가린 판결 주문 발췌입니다. 본문에 기재한 일부 인용·부수 의무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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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내용과 증거, 진행 단계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쟁점부터 확인합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계약서와 거래·지급 자료
- 주고받은 통지·대화 자료
- 소장·답변서·판결문
사건을 마치며
조효동 변호사의 한마디
추가적인 손해배상 부담을 막은 점은 다행입니다. 다만 의뢰인의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아쉬움이 있어, 남은 정리를 차분히 이어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