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핵심
공동 배상 3,103만6,363원. 일부 청구 기각·비용 70% 부담. 확정 여부와 실제 이행은 미확인입니다.
01 · 사건의 쟁점
신탁부동산을 빌려 카페를 열었지만
신탁된 부동산을 빌려 카페 시설에 비용을 들였으나, 임대에 필요한 동의와 권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중개 과정에서 신탁 관계와 그 의미를 충분히 설명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됐습니다.
법원은 임차인이 신탁등기 사실 자체를 알고 있었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신탁 여부를 전혀 몰랐다고 단정하거나, 이미 퇴거해 영업을 모두 잃었다고 확대하지 않습니다.
02 · 변호사의 대응
청구의 근거와 인정된 책임 범위를 구분했습니다.
중개 과정의 설명 문제 제시
제출 소장에서 임대 권한과 신탁 관계에 관한 설명 부족, 동의가 갖춰지지 않은 경위를 손해배상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시설 투자와 손해 구분
시설 설치비와 영업 준비 지출 등을 손해 항목으로 청구했습니다. 최초 소장의 일부 청구액과 이후 늘어난 최종 청구액은 구별했습니다.
최종 판결의 제한 범위 확인
법원은 부가가치세를 뺀 시설비를 중심으로 손해를 인정하고, 이동 가능한 장비·교육비·위자료 등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정 손해에 다시 50% 책임 제한을 적용했습니다.
03 · 사건의 결과
중개업자 등의 공동 배상책임 인정
- 공동 지급
- 두 피고에게 공동으로 3,103만6,363원 지급을 명했습니다. 각자 이 금액을 추가 지급해 배상액이 두 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산정과 기각 범위
- 부가세를 제외한 시설비 6,207만2,726원의 50%입니다. 최종 청구액은 1억663만7,920원으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 지연손해금
- 2024년 11월 20일부터 2025년 2월 12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입니다.
- 비용·가집행
- 소송비용 10분의 7은 의뢰인, 나머지는 피고들 부담입니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함께 확인할 조건
- 일부 인용
- 함께 확인할 조건
- 확정·실제 이행 미확인
중개상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한 일부 배상 판결입니다. 최초 소장의 3,000만100원은 일부 청구였으므로 그 금액을 기준으로 청구 이상을 받았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모든 시설·장비·영업손해가 보상된 것은 아니며 확정·회수·실제 퇴거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04 · 판결문 주문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개인정보를 가리고 지급액·이율·기각 범위·비용 분담·가집행을 포함한 주문 전체를 보존했습니다.
상담 안내
손해배상 청구나 방어가 필요하다면
사건 경위와 손해를 보여주는 자료, 제출 서면과 결정문을 준비해 주세요. 주장과 인정된 사실을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사건 경위와 증빙
- 손해 내역·관련 계약
- 제출 서면·판결문
사건을 마치며
조효동 변호사의 한마디
가게를 준비하며 들인 비용에 계약의 불안정성까지 더해지면 걱정이 커집니다. 인정된 배상 범위가 의뢰인이 손해를 정리하고 이후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