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출입국관리법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사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몰수 명령

취업활동이 허용되지 않은 외국인들을 고용해 기소된 사업주를 변호했습니다. 법원은 고용 형태와 인원 등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와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조효동 변호사가 의뢰인의 국선변호인으로 수행한 사건입니다. 판결문과 변호인의견서에 기재된 실제 변호 범위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과 압수물 몰수를 선고한 판결입니다. 고용행위가 적법하다고 인정된 결과가 아니며 몰수 등 부수 명령도 함께 남아 있습니다.

01 · 사건의 쟁점

공소사실과 의뢰인의 입장을 먼저 구분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을 고용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변호인의견서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법원은 취업한 인원과 내용 등을 보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국적·성별·개인 체류 이력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02 · 변호사의 대응

사실과 증거 인정
의견서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검찰 제출 증거에 동의했습니다.
반성과 전력 관련 사정 제시
반성하는 태도와 동종전과가 없다는 사정 등을 정리해 선처를 구했습니다. 수익이 거의 없었다는 설명은 변호인 주장이지 판결에서 별도로 인정된 사실로 쓰지 않습니다.
최종 양형 결과 확인
법원은 범행의 불리한 사정과 반성·동종 처벌 전력 부재를 함께 고려했습니다. 집행유예 외에 사회봉사와 몰수도 명했습니다.

03 · 사건의 결과

판결 확정, 사회봉사 이행과 별도 행정처분은 미확인입니다. 형사사건의 집행유예를 사업 영업이나 고용의 적법성 확인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04 · 판결문 주문

선고형과 각 부수 명령을 포함한 주문 전체입니다.

판결문 · 1쪽PDF 열기

사건을 마치며

이번 판단이 의뢰인에게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처지를 살피고 고용 과정의 책임을 차분히 점검해 나가셨으면 합니다.

상담 안내

혐의 내용과 사실관계, 처벌 전력 및 이행 현황을 정확히 정리해 주세요. 확인 가능한 자료와 개별 사정을 구분해 살펴보겠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