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조세범처벌법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사건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 병과

공사에 따른 재화·용역을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을 변호했습니다. 법원은 범행의 기간·횟수와 차명계좌 사용 등을 불리하게 보고, 자백과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조효동 변호사가 의뢰인의 국선변호인으로 수행한 사건입니다. 판결문과 변호인의견서에 기재된 실제 변호 범위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200만원을 함께 선고한 판결입니다. 집행유예는 징역형에만 적용되며 벌금과 별도 세금 책임이 없어지는 결과가 아닙니다.

01 · 사건의 쟁점

공소사실과 의뢰인의 입장을 먼저 구분했습니다.

의뢰인은 인테리어 공사 등과 관련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사실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미발행 기간과 횟수, 체납세액, 차명계좌 사용 등 구체적인 방법을 보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단순한 행정 착오로 축소하지 않습니다.

02 · 변호사의 대응

자백과 증거 의견 정리
변호인의견서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검찰 제출 증거에 동의했습니다.
개별 양형 자료 제출
반성문과 건강 관련 자료, 주변인의 탄원서를 첨부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질환이나 가족·거래처 실명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징역형과 벌금형 구분
법원은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는 태도 등을 고려했습니다.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 병과를 각각 확인했습니다.

03 · 사건의 결과

판결 확정, 벌금 납부와 별도 조세 납부·불복 결과는 미확인입니다. 건강 관련 자료의 제출 사실을 법원이 특정 질환을 감형 이유로 명시했다는 설명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04 · 판결문 주문

선고형과 각 부수 명령을 포함한 주문 전체입니다.

판결문 · 1쪽PDF 열기

사건을 마치며

형사책임과 세금 문제를 함께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의뢰인이 남은 의무를 하나씩 정리하고 거래 기록을 더 신중하게 관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상담 안내

혐의 내용과 사실관계, 처벌 전력 및 이행 현황을 정확히 정리해 주세요. 확인 가능한 자료와 개별 사정을 구분해 살펴보겠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