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핵심
공동 지급 의무 인정
01 · 사건의 쟁점
사건의 경위와 쟁점
원고는 투자자문 관계자를 사칭한 권유와 비상장주식 투자 제안을 믿고 합계 4,900만 원을 송금했으나 약속한 상장과 반환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경위는 판결에 첨부된 청구원인의 내용입니다.
회사와 계좌 제공자들에게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물은 청구입니다. 피고들과 실질적인 공방을 거쳐 모든 범죄사실이 입증된 형사판결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02 · 주장과 판단
판결에 나타난 주장과 판단
청구 내용의 범위를 확인
별지 청구원인은 투자 권유의 경위와 여러 차례 송금한 피해금, 계좌 제공자들의 관여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공시송달판결의 결과
법원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피고들에게 4,9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공동 지급을 명했습니다. 소송비용도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참여 형태를 정확히 표시
조효동 변호사는 원고 측 소송복대리인으로 참여했습니다.
03 · 사건의 결과
인정된 결과와 남은 범위
- 지급 원금
- 피고들 공동 49,000,000원
- 지연손해금
- 주문에서 정한 기간별 연 5%·연 12%
- 절차
- 공시송달판결 / 원고 측 복대리 참여
- 함께 확인할 조건
- 복대리 참여 사건
공시송달 절차로 내려진 민사 지급 판결입니다.
04 · 판결문 주문
판결 주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개인정보와 식별 정보를 가린 판결 주문 발췌입니다. 본문에 기재한 일부 인용·부수 의무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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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내용과 증거, 진행 단계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쟁점부터 확인합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계약서와 거래·지급 자료
- 주고받은 통지·대화 자료
- 소장·답변서·판결문
사건을 마치며
조효동 변호사의 한마디
피해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은 피해 회복을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저는 그 이후의 회수 가능성도 별도로 살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