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근로기준법·퇴직급여

법인 파산 중의 퇴직금·수당 미지급 사업주의 책임을 인정한 벌금형

법인 대표자가 근로자들의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기소된 사건입니다.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법인의 파산 절차와 변제의 어려움을 설명했으며, 법원은 관련 사정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조효동 변호사가 의뢰인의 국선변호인으로 수행한 사건입니다. 판결문과 변호인의견서에 기재된 실제 변호 범위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벌금 600만원과 미납 시 노역장 유치, 가납 명령을 선고한 판결입니다. 벌금형은 유죄이며 근로자들에 대한 지급의무가 없어지거나 체불금이 지급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01 · 사건의 쟁점

공소사실과 의뢰인의 입장을 먼저 구분했습니다.

법인 대표자인 의뢰인이 근로자들의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문제 됐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법인에 파산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정과 별개로 사업주의 형사책임이 다뤄졌습니다. 이 사건을 파산이나 면책 절차 자체의 수행 성과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02 · 변호사의 대응

자백과 증거 의견 제출
변호인의견서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검찰 제출 증거에 동의했습니다.
미지급 경위와 파산 절차 설명
법인 파산 절차에 따라 채무를 처리해야 하는 사정과 당장 피해자들에게 변제·합의하기 어려운 상황을 의견서에 정리했습니다.
판결의 양형 사정 대조
법원은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법인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인 점과 체납·해고 경위 등을 종합했습니다. 체불액 전부를 갚았다는 주장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03 · 사건의 결과

유죄 벌금형의 범위에 한정한 사례입니다. 검사가 요청한 형량은 확인되지 않아 비교하지 않습니다. 판결 본문과 첨부 표의 금액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 공개 원고에는 체불 총액을 단정해 넣지 않았습니다.

04 · 판결문 주문

선고형과 각 부수 명령을 포함한 주문 전체입니다.

판결문 · 1쪽PDF 열기

사건을 마치며

회사의 어려움이 근로자들의 생활에도 이어진 사건이라 마음이 무겁습니다. 의뢰인이 남은 책임을 외면하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절차에 성실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상담 안내

혐의 내용과 사실관계, 처벌 전력 및 이행 현황을 정확히 정리해 주세요. 확인 가능한 자료와 개별 사정을 구분해 살펴보겠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