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핵심
벌금 600만원과 미납 시 노역장 유치, 가납 명령을 선고한 판결입니다. 벌금형은 유죄이며 근로자들에 대한 지급의무가 없어지거나 체불금이 지급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01 · 사건의 쟁점
공소사실과 의뢰인의 입장을 먼저 구분했습니다.
법인 대표자인 의뢰인이 근로자들의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문제 됐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법인의 파산 절차와 별개로 사업주의 형사책임이 다뤄진 사건입니다. 파산·면책 절차 자체에 관한 사례는 아닙니다.
02 · 변호사의 대응
의뢰인의 사정을 담은 자료로 선처를 구했습니다.
자백과 증거 의견 제출
변호인의견서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검찰 제출 증거에 동의했습니다.
미지급 경위와 파산 절차 설명
법인 파산 절차에 따라 채무를 처리해야 하는 사정과 당장 피해자들에게 변제·합의하기 어려운 상황을 의견서에 정리했습니다.
판결의 양형 사정 대조
법원은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법인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인 점과 체납·해고 경위 등을 종합했습니다. 체불액 전액 변제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03 · 사건의 결과
선고된 형과 함께 정해진 의무
- 선고형
- 벌금 600만원입니다.
- 미납 시
-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를 명했습니다.
- 가납
-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 함께 확인할 조건
- 유죄 판결
- 함께 확인할 조건
- 근로자 피해회복 미확인
퇴직금·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벌금형으로, 체불금 지급 의무와는 별개입니다. 판결 본문과 첨부 표의 금액이 일치하지 않아 정확한 체불 총액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04 · 판결문 주문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선고형과 각 부수 명령을 포함한 주문 전체입니다.
사례 정리 · 법률사무소 온전
내용 수정
상담 안내
퇴직금·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을 검토하려면
혐의 내용과 사실관계, 처벌 전력 및 이행 현황을 정확히 정리해 주세요. 확인 가능한 자료와 개별 사정을 구분해 살펴보겠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공소장
- 퇴직금·수당 지급 자료
- 법인 파산 진행 자료
사건을 마치며
조효동 변호사의 한마디
회사의 어려움이 근로자들의 생활에도 이어진 사건이라 마음이 무겁습니다. 의뢰인이 남은 책임을 외면하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절차에 성실히 임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