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이 토지를 성토한 사건 행위 목적 등을 고려한 집행유예

의뢰인은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여러 농지에 일정 높이 이상 성토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입장에서 대응했습니다.

변호인은 경작 목적과 일부 성토 부분을 낮췄다는 사정 등을 설명했습니다. 일부 복구 주장을 전체 토지의 원상회복 완료로 바꾸지 않습니다.

1. 01자백과 증거 동의

   의견서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검찰 제출 증거에 동의했습니다.

2. 02경작 목적 등 양형 사정 제시

   허가 신청 관련 자료와 일부 복구 취지의 사진 등을 첨부해 경작 목적과 개인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신청 시기나 사진 전체의 현장 상태를 독립 검증했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3. 03불리한 사정도 함께 검토

   법원은 종전 관련 법 위반 처벌 전력 등을 불리하게 보면서, 농업 생산성 향상 목적도 있었고 토지가 여전히 농지로 이용되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