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핵심
배상 원금이 1심 1,532만8,000원에서 항소심 1,425만3,520원으로 일부 줄었습니다. 나머지 항소는 기각됐고 의뢰인이 소송 총비용의 60%를 부담합니다. 확정·실제 이행은 미확인입니다.
01 · 사건의 쟁점
사고 책임뿐 아니라 배상 항목의 범위를 다퉜습니다.
1심은 차량 수리비·시가하락 손해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책임을 80%로 제한하고 위자료를 더해 지급을 명했습니다. 피고는 자신의 패소 부분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수리비 중 실제 수리되지 않은 항목과 치료비·위자료를 구분해 판단했습니다. 민사상 일부 감액을 별도 형사 사건의 무죄나 책임 면제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02 · 변호사의 대응
수리비 항목과 인과관계를 항소심에서 구체적으로 다퉜습니다.
수리비 내역 검토 의견 제출
공동 제출 준비서면에서 감정결과와 견적 항목을 비교하며 손상이 확인되지 않은 항목과 공임의 범위를 다퉜습니다. 제출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진 것은 아닙니다.
운전 경위에 관한 주장 제시
서면에서는 차량 운전 경위에 대한 의뢰인 입장도 설명했습니다. 항소심이 모든 경위 주장을 새로 인정했다거나 책임비율을 더 낮춘 것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실제 감액 부분 분리
항소심은 일부 공임과 위자료를 제외하고 배상액을 다시 계산했습니다. 기존 책임비율 80%는 유지됐으며 나머지 항소는 기각됐습니다.
03 · 사건의 결과
일부 항목을 제외했지만 지급 의무는 상당 부분 남았습니다.
- 항소 결과
- 1,425만3,520원과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1심 지급 명령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나머지 항소는 기각됐습니다.
- 인정·제외 항목
- 수리비는 일부 공임을 공제한 1,490만6,900원, 시가하락 손해는 291만원입니다. 치료비와 위자료는 인정하지 않았고 책임 80% 제한으로 지급 원금이 정해졌습니다.
- 지연손해금
- 2020년 6월 1일부터 2023년 4월 18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입니다.
- 비용·확인 범위
- 소송 총비용 중 40%는 원고, 나머지 60%는 의뢰인 부담입니다. 확정과 실제 지급 여부는 미확인입니다.
- 함께 확인할 조건
- 일부 감액에 한정
- 함께 확인할 조건
- 확정·이행 미확인
일부 감액 결과이며 배상책임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치료비 배척과 책임 80% 제한은 1심에도 있어 모두 항소심에서 새로 얻은 성과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04 · 판결문 주문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초과 부분 취소·나머지 항소 기각·소송 총비용을 포함한 항소심 주문 전체입니다.
상담 안내
차량 손해배상액을 다투고 있다면
판결문과 수리 내역, 감정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책임비율과 개별 손해 항목, 이미 판단된 부분을 구분해 살펴보겠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1심·항소심 문서
- 수리 견적·실제 수리 내역
- 감정·손해 관련 자료
사건을 마치며
조효동 변호사의 한마디
일부 항목이 조정됐어도 남은 부담이 가볍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번 판단이 의뢰인이 앞으로 이행할 범위를 차분히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