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핵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에 치료강의·사회봉사와 취업제한을 함께 선고한 판결입니다. 피해자 측의 엄벌 의사를 보존하며 합의나 피해회복이 완료됐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01 · 사건의 쟁점
공소사실과 사건 경위를 구분해 살펴봤습니다.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등 관련 혐의로 기소됐고 법정에서 이를 인정했습니다. 구체적인 신체 행위와 피해 아동의 신상은 서술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과거 유사 행위로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뒤 다시 범행한 사정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처벌 전력이 없다는 일부 사정만 강조해 이전 절차가 전혀 없었던 것처럼 쓰지 않습니다.
02 · 변호사의 대응
확인된 서면을 바탕으로 개별 양형 사정을 제시했습니다.
판결에 나타난 입장 확인
판결문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 사실과 적용된 죄명을 확인했습니다.
반성문 등 양형자료 제출
사건번호가 판결과 일치하는 후속 양형자료에 자필 반성문을 첨부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다른 사건번호로 표기된 초기 서면은 공개 대응의 근거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참작 여부를 구분
법원은 자백과 당시 연령 등은 고려했지만 제출된 개인 사정을 모두 유리하게 참작한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한 사실도 함께 남겼습니다.
03 · 사건의 결과
선고형과 남아 있는 조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 선고형
- 징역 1년, 판결 확정일부터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수강·사회봉사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습니다.
- 취업제한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 정보 관련 의무
-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했으나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대상 및 제출의무가 있다는 판결 기재를 보존합니다.
- 함께 확인할 조건
- 유죄 판결
- 함께 확인할 조건
- 합의 완료로 표현 안 함
확정·수강·사회봉사 이행은 미확인입니다. 기소유예 이력을 모든 전력 부재로 바꾸거나 공개·고지 면제를 등록 의무 면제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합의·배상·공탁금 수령이 확인됐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04 · 판결문 주문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법원이 선고한 형과 부수 명령을 포함한 주문 전체입니다.
상담 안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양형 사건을 검토하려면
혐의 내용, 처벌 전력, 관련 서면과 후속 이행 현황을 정확히 정리해 주세요. 확인 가능한 사정과 미확인 사항을 구분해 살펴보겠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공소장·판결문
- 양형자료
- 수강·이행 관련 자료
사건을 마치며
조효동 변호사의 한마디
피해 아동의 안전과 회복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의뢰인이 정해진 교육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