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3% 이상~0.08% 미만
형사처벌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면허처분
통상 면허정지 100일 검토
실무 쟁점
초범이라도 직장·보험·면허 문제가 함께 생길 수 있습니다.
DRUNK DRIVING DEFENSE
음주운전은 수치보다
초기 대응이 먼저입니다.
초범, 재범, 측정거부, 음주사고, 면허취소 사건은 경찰조사 첫 진술부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직업상 불이익까지 한 번에 검토하세요.
비공개 상담 신청 ↗PENALTY MATRIX
음주운전 처벌 및
행정처분 기준
혈중알코올농도뿐 아니라 사고, 재범, 측정 경위와 직업상 불이익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0.08% 이상~0.20% 미만
형사처벌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1,000만원 벌금
면허처분
면허취소 가능성 높음
실무 쟁점
운전이 생계에 필요하다면 행정구제 자료도 별도로 준비합니다.
0.20% 이상
형사처벌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2,000만원 벌금
면허처분
면허취소 가능성 높음
실무 쟁점
고수치 사건은 재판과 집행유예 위험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측정거부·측정방해
형사처벌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2,000만원 벌금
면허처분
면허취소 쟁점 발생
실무 쟁점
측정 요구와 거부 경위, 방해 목적 여부가 핵심입니다.
10년 내 재범
형사처벌
수치와 유형에 따라 가중처벌 가능
면허처분
결격기간과 조건부 면허 검토
실무 쟁점
치료·차량 처분·재발방지 자료가 중요합니다.
GOLDEN TIME
적발 직후 72시간
대응 가이드
첫 피의자신문조서는 사건 끝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진술 방향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 01
적발 당일: 사실관계 메모
음주 종료 시각, 운전 시작 시각, 운전거리, 단속 장소, 동승자, 대리기사 호출 여부를 정리합니다.
- 02
1~3일 이내: 조사 일정 조율
경찰 출석 요구를 받으면 무작정 출석하기보다 상담 후 일정을 조율하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눕니다.
- 03
조사 전: 양형자료 준비
반성문, 가족 부양자료, 운전 필요성, 치료·상담 계획, 차량 처분 또는 운전 제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준비합니다.
- 04
첫 조사: 조서 문구 확인
불리한 유도질문에 끌려가지 않도록 진술 범위를 조절하고 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CASE STRATEGY
사건 유형별
대응 포인트
초범 단속
운전거리, 단속 경위, 수치, 직업상 불이익을 정리합니다. 초범이라는 사정만 믿고 조사에 임하면 불필요한 진술이 남을 수 있습니다.
재범·2회 이상
10년 내 재범의 가중처벌 구조를 확인하고 치료·상담 이행, 차량 처분, 생활환경 변화 등 재발 방지 자료를 준비합니다.
측정거부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경찰의 측정 요구가 적법했는지, 거부 의사가 명확했는지를 세밀하게 검토합니다.
술타기·측정방해
운전 후 추가 음주나 약물 사용이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이었는지가 쟁점입니다. 당시 행위 경위를 뒷받침할 객관 자료가 필요합니다.
음주사고
대물·대인 여부, 상해 정도, 보험처리, 피해자 합의와 사고 후 조치 여부가 처벌 수위를 가릅니다.
무면허 결합
음주와 무면허가 함께 문제되면 재판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운전 경위와 재범 가능성 차단 자료가 중요합니다.
SELF CHECK
음주운전 사건 위험도
자가진단
아래 결과는 법률상 확정 판단이 아니라 상담 전 사건 위험도를 정리하기 위한 참고용입니다.
LICENSE DEFENSE
면허취소 구제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봐야 합니다.
벌금만으로 끝나는지 여부만 보면 부족합니다. 운전면허 취소는 출퇴근, 영업, 배송, 현장직, 자영업 운영에 직접적인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운전 필요성과 생계자료, 위반 경위, 재발 방지 계획을 별도로 준비해 행정처분 대응 가능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FAQ
음주운전 사건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 초범인데도 실형이 나올 수 있나요?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고수치, 대인사고, 측정거부, 무면허 운전이 결합되면 초범이라도 재판과 실형 위험을 검토해야 합니다.
전날 마신 술로 아침 운전도 처벌되나요?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이른바 숙취운전도 음주운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측정거부는 음주운전보다 가벼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적법한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별도 형사처벌과 면허취소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면허취소 구제는 형사사건과 별도로 진행되나요?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별도 절차입니다. 운전 필요성과 생계자료를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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