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청구 의뢰인의 감사인사

최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약 1억 원에 달하는 부당한 대여금 청구 및 강제집행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원고)을 대리하여 성공적인 방어라는 값진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상대방(피고)은 의뢰인에게 총 1억 4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지급명령을 확정받았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은행 계좌에서 약 1,000만 원을 추심하는 등 강제집행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함을 느낀 의뢰인은 부당한 강제집행을 막고 실제 대여금이 아님을 다투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태유를 찾아와 청구이의 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2. 주요 쟁점 및 태유의 조력

상대방은 과거 여러 차례 송금한 내역 전체와 차용증 등을 근거로 해당 금액이 모두 대여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태유는 당사자 간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과거 금전 거래 정황 등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상대방이 제출한 차용증의 진정성립을 탄핵하고, 

전체 금액 중 9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결코 대여금이 아님을 명확히 입증해 냈습니다.

3. 소송 결과: 원고 승소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대여금이 아닌 부분에 대한 상대방의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나아가 상대방이 이미 의뢰인의 계좌에서 추심해 간 금액 중 실제 인정된 채무 원리금을 초과한 약 93만 원에 대해서는 의뢰인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명하였습니다.

4. 마치며

거액의 부당한 청구와 예금 압류 등으로 인해 그동안 큰 심적 고통을 겪으셨을 의뢰인께 이번 판결이 작은 위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태유는 앞으로도 억울한 청구로부터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