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청구 의뢰인의 감사인사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임차인의 지속적인 차임 연체와 부당한 점유로 고통받던 임대인(의뢰인)을 대리하여 건물인도 소송 전부 승소라는 값진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고와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는 지속적으로 월차임을 연체하여 4개월분 이상의 차임(총 905만 원)을 미납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에게 적법하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하였음에도 피고가 억지를 부리며 퇴거를 거부하자, 저희 법무법인 태유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주요 쟁점 및 태유의 조력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제3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상황임에도 부당하게 보증금 일부 반환을 요구하며 인도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태유는 민법 제640조에 따른 적법한 계약 해지를 명확히 주장하며, 부동산 인도 및 인도 완료일까지 월 225만 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적극적으로 청구하였습니다.

3. 소송 결과: 원고 승소

재판부는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다투지 않음에 따라 무변론 판결로 저희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하고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225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전액 부담하도록 명함으로써, 의뢰인은 침해당했던 정당한 재산권을 완벽하게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4. 마치며

장기간 차임 연체와 막무가내식 불법 점유로 인해 큰 심적 고통과 경제적 손실을 겪으셨을 의뢰인께 이번 판결이 큰 위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태유는 앞으로도 임대인의 정당한 재산권 보호와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