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 청구 의뢰인의 감사인사

최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큰 피해를 입고 있던 의뢰인(원고)을 대리하여 전부 승소라는 값진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고 소유의 주택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맺고 거주해 오다, 계약 종료 시점에 맞추어 갱신 거절 및 이사 의사를 적법하게 통보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계약이 최종 종료된 이후에도 1억 3,000만 원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태유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주요 쟁점 및 태유의 조력

본 사건의 핵심은 지속적으로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피고를 상대로 적법한 계약 종료 사실을 입증하고 의뢰인의 채권을 안전하게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태유는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받아 의뢰인의 권리를 안전하게 보전하였고,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피고의 보증금 반환 의무 불이행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하였습니다.

3. 소송 결과: 원고 승소

재판부는 이러한 저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미반환 보증금 1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모든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도록 명함으로써 의뢰인께서 입은 경제적 손실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4. 마치며

당연히 돌려받아야 할 거액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이사 등 여러 가지로 마음고생이 컸을 의뢰인께 이번 승소 판결이 큰 위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태유는 앞으로도 임대차 분쟁으로 고통받는 의뢰인들의 소중한 재산과 권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