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핵심
이혼과 함께 재산·채무 및 연금 관계를 정리하는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상대방뿐 아니라 의뢰인도 추가 청구와 연금분할 권리를 포기하는 상호 조건입니다.
01 · 사건의 쟁점
이혼 합의와 별도로 남은 재산 관계도 정리해야 했습니다.
조정조서의 청구원인에는 당사자들이 이혼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신청인은 이혼과 함께 각자 명의의 재산과 채무를 각자에게 귀속시키고, 관련 재산상 청구와 분쟁을 남기지 않는 정리를 구했습니다.
이 사례는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판결로 인정받거나 위자료를 지급받은 사건으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확인한 결과는 이혼과 이후 재산 관계에 관한 상호 합의를 조정조항으로 정한 것입니다.
02 · 변호사의 대응
조정기일에 출석해 이혼 이후의 권리·부담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혼과 재산 정리의 범위 확인
조정조서에 표시된 신청 내용은 이혼, 각자 명의 재산·채무의 귀속, 추가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는 정리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혼인 파탄 경위나 협상 발언은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재산·채무와 추가 청구 조건 정리
신청인 대리인으로 조정기일에 출석했고, 조정 성립 당시 각자 명의로 보유·부담하는 재산과 채무를 각자에게 귀속시키는 조건이 정해졌습니다. 이혼 관련 추가 청구와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부제소합의도 함께 포함됐습니다.
연금 권리와 비용까지 확인
각자의 연금은 각자가 수급하고 상대방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액은 0원으로 하는 상호 포기 조건을 확인했습니다. 조정비용도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03 · 사건의 결과
이혼과 함께 재산·채무·연금 관계를 정했습니다.
- 이혼·재산 귀속
- 당사자들은 이혼하고, 조정 성립일 현재 각자 명의로 보유·부담하는 자산과 채무는 각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됩니다.
- 추가 청구·부제소
- 이혼과 관련해 조정에서 정한 것 외에 위자료·재산분할·기타 손해배상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 및 민사·가사·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조건은 양측 모두에 적용됩니다.
- 연금분할·비용
- 서로 상대방의 각종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수급권을 모두 포기하고 행사하지 않습니다. 각자 연금은 각자가 수급하며 상대방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액은 0원입니다.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 함께 확인할 조건
- 양측에 적용되는 포기 조건
- 함께 확인할 조건
- 후속 신고·행정처리 미확인
양측의 권리 포기를 포함한 조정 성립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의뢰인만 권리를 보유하거나 위자료·재산분할금을 지급받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개별 자산의 가액, 채무 정산의 실제 이행, 후속 이혼신고 및 연금 행정처리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조정조항에 없는 친권·양육자·양육비 결정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04 · 조정조항
조정조서로 확인하는 결과
이혼, 재산·채무 귀속, 부제소합의, 연금분할 포기와 비용 부담을 모두 보존했습니다.
상담 안내
이혼 합의 이후의 재산 관계가 걱정된다면
합의한 내용과 아직 정리하지 못한 재산·채무·연금 내역을 함께 준비해 주세요. 각자가 갖는 권리와 포기하는 범위를 구분해 살펴보겠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이혼 관련 합의 내용
- 각자 재산·채무 내역
- 연금 관련 자료
사건을 마치며
조효동 변호사의 한마디
혼인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는 앞으로 남을 문제까지 살펴야 합니다. 이번 조정이 의뢰인에게 다음 일상을 차분히 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