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과 부동산·대출의 정리 매도 여부에 따른 분할 조건까지 조정

03 · 사건의 결과

매도 여부에 따른 정리 방법과 서로 이행할 조건을 정했습니다.

이혼·매도 원칙

당사자는 이혼하고 양측의 대상 부동산을 정해진 기한까지 상대방 동의를 얻어 합리적인 가격으로 매도하기로 했습니다.

의뢰인 부동산 매도 시

매도가격에서 담보대출 원리금, 임대보증금 잔액, 세금과 중개수수료 등 필요 비용을 공제한 금액의 절반을 상대방에게 지급합니다. 상대방의 퇴거와 그 돈의 지급은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의뢰인 부동산 미매도 시

기한까지 팔지 못하면 상대방에게 부동산 절반 지분을 이전하고 이전 비용은 절반씩 부담합니다. 상대방은 이전 후 담보채무의 50%를 면책적으로 인수합니다. 정해진 기준일까지의 대출이자·상환수수료는 의뢰인 부담이며, 인수가 되지 않아 의뢰인이 변제하면 상대방이 그 변제금의 절반을 지급합니다.

상대방 부동산 분할

상대방 부동산 및 지상물이 팔리면 세금·중개수수료 등 매도 비용 공제 후 금액의 절반을 의뢰인에게 지급합니다. 팔리지 않으면 부동산 절반 지분을 이전하고 이전 비용은 절반씩 부담합니다. 양측은 이 절차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연금분할

양측 모두 상대방 국민연금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50%에 대해 분할연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나머지 50%는 각 수급자가 받습니다. 연금 전액을 나누는 조건은 아닙니다.

차량·가압류·추가 지급

의뢰인의 차량 소유권이전등록과 상대방의 부동산가압류 신청취하·집행해제는 정해진 기한에 동시에 이행합니다. 의뢰인은 별도로 재산분할금 500만원을 지급할 의무도 부담합니다.

나머지 재산·청구·비용

그 밖의 재산·채무는 각자 명의대로 귀속합니다. 양측은 추가 재산상 청구와 관련 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고, 의뢰인의 나머지 청구도 포기했습니다. 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함께 확인할 조건

상호 의무를 포함한 조정

함께 확인할 조건

매도·등기·지급 등 실제 이행 미확인

한쪽이 모든 재산을 확보한 결과가 아니라 이혼과 상호 재산·채무 정리의 조건을 정한 조정입니다. 신청서의 4,950만원 청구는 당시 대출 부담 절반에 관한 것이며 그 액수를 지급받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최종 조정에는 의뢰인의 지분 이전·대출 관련 부담·차량 이전·500만원 지급 의무가 포함됩니다. 실제 매도·등기·채무 인수·퇴거·가압류 해제·금전 지급과 연금 처리 여부는 미확인입니다. 지급·매도·이전 기한은 첨부에 원문대로 보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