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핵심
경찰은 의뢰인의 폭행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했습니다. 다툼 자체는 인정되지만, 문제 된 폭행행위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결과입니다.
01 · 사건의 쟁점
다툼의 경위와 실제 행위를 나누어 살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다툼 이후 폭행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쟁점은 단순히 언쟁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의뢰인이 상대방의 머리카락을 잡는 등 문제 된 행위를 했는지였습니다.
의견서에서는 의뢰인에게 제기된 폭행 혐의와 의뢰인이 입었다고 주장한 피해를 구별했습니다. 이 글은 의뢰인의 폭행 혐의에 대한 불송치 결과만을 중심으로 다룹니다.
02 · 변호사의 대응
의견서의 주장과 경찰이 확인한 증거를 대조했습니다.
구체적 폭행 사실 부인
의견서에서 문제 된 폭행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설명하고 목격자 관련 자료 등을 제시했습니다. 다툼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폭행행위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 다퉜습니다.
혐의없음 판단 요청
의견서에는 폭행 부인과 예비적인 정당방위 논거가 담겼습니다. 다만 실제 불송치 이유는 증거불충분이므로, 정당방위가 인정된 사건으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수사결과의 이유 확인
경찰은 목격자들이 의뢰인의 머리카락 잡는 행위를 직접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사설·방범용 CCTV에서도 그 모습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기재했습니다.
03 · 사건의 결과
특정 폭행행위의 증명이 부족해 불송치됐습니다.
- 의뢰인 결과
- 폭행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했습니다.
- 판단 근거
- 다툼은 있었지만 목격자 진술과 CCTV에서 문제 된 폭행행위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가 기재돼 있습니다.
- 상대방 사건과 구별
- 같은 통지 별지에는 상대방의 상해 혐의 송치가 함께 적혀 있습니다. 송치는 유죄 확정이 아니며, 별도의 다른 고소 사건 결과까지 이 성과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함께 확인할 조건
- 폭행 혐의
- 함께 확인할 조건
- 수사단계 결정
경찰 수사단계의 결정으로, 법원에서 무죄나 정당방위를 인정한 판결을 받은 사건은 아닙니다. 이후 이의·보완수사 등 후속 경과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04 · 수사결과
수사결과통지서로 확인하는 결과
폭행 혐의 불송치 통지 부분과 의뢰인 혐의에 관한 별지 이유를 발췌했습니다.
상담 안내
다툼 이후 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통지서와 조사 내용, 당시 영상·목격자료를 함께 준비해 주세요. 문제 되는 행위와 이를 뒷받침하거나 반박하는 자료를 구별해 살펴보겠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출석요구·수사결과통지서
- 당시 CCTV·목격자료
- 제출한 의견서와 피해 관련 자료
사건을 마치며
조효동 변호사의 한마디
다툼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하지 않은 행동까지 책임져야 한다면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결정이 의뢰인께서 그 부담을 덜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