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핵심
의뢰인에게 제기된 업무방해·폭행·무고·증거위조 네 혐의 모두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됐습니다. 통지서는 결론을 명시하지만 세부적인 채택 논거까지 밝히지는 않습니다.
01 · 사건의 쟁점
하나의 갈등에서 서로 다른 혐의가 제기됐습니다.
인접한 공사 과정에서 민원 제기, 현장 실랑이와 촬영, 신고 및 차량 주차 등이 문제 되면서 여러 형사 혐의가 함께 제기됐습니다. 의견서는 각 행위의 구체적인 경위와 목적을 나누어 설명합니다.
의뢰인 측은 공사를 방해하거나 상대방을 허위로 처벌받게 하려던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이 입장과 경찰이 최종 통지한 결과를 구별해 정리했습니다.
02 · 변호사의 대응
행위별 경위와 고의를 각 혐의에 맞추어 정리했습니다.
폭행 주장에 대한 설명
변호인 명의 의견서는 현장에서 구조물 설치를 제지한 경위와 유형력 행사·폭행 고의에 관한 반박을 정리했습니다.
촬영·신고 경위 구별
촬영이 이루어진 과정과 경찰 신고 내용을 나누어 설명하며, 증거를 꾸미거나 허위 신고를 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논거를 제시했습니다.
업무방해로 지목된 행위별 검토
민원 제기, 현장에서의 요청, 차량 주차를 구별하고 각 행위의 목적·지속시간·공사 진행 상황에 관한 주장을 정리했습니다. 이 의견서의 모든 논거가 경찰에 의해 채택됐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03 · 사건의 결과
네 혐의 모두 불송치로 마무리됐습니다.
- 결정 대상
- 업무방해·폭행·무고·증거위조 네 혐의입니다. 하나의 수사사건에 대한 결과로 소개하며 네 건의 성공사례로 나누지 않았습니다.
- 결정 내용
- 경찰은 네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한다고 통지했습니다.
- 확인되는 한계
- 결과통지에는 세부적인 판단 이유가 기재돼 있지 않습니다. 의견서의 각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졌거나 공사 분쟁의 모든 책임이 해소됐다고 확대하지 않았습니다.
- 함께 확인할 조건
- 네 혐의
- 함께 확인할 조건
- 경찰 불송치
형사 혐의에 관한 경찰 결정의 범위입니다. 다른 민사상 분쟁의 종결이나 이후 이의·보완수사 여부는 별도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04 · 수사결과
수사결과통지서로 확인하는 결과
네 혐의와 불송치 결정이 적힌 결과표 및 주요내용 부분입니다.
상담 안내
공사나 이웃 갈등이 형사 고소로 이어졌다면
고소·통지 내용과 당시 상황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여러 혐의가 함께 제기됐더라도 각각 어떤 행위가 문제 되는지부터 구별해 살펴보겠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고소 내용·수사결과통지서
- 당시 영상과 연락·신고내역
- 공사 및 현장 경위자료
사건을 마치며
조효동 변호사의 한마디
일상에서 시작된 갈등이 여러 형사 혐의로 이어지면 그 무게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의뢰인께서 그 부담을 내려놓고 생활을 차분히 이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