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핵심
임대차 존속과 철거·재건축에 따른 종료 시 원상회복 면제 조건을 정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임차인도 부족 차임 지급, 차임 인상, 계약 종료 시 인도 등 의무를 부담합니다.
01 · 사건의 쟁점
건물인도 청구 속에서 계약을 이어갈 조건을 정해야 했습니다.
임대인은 차임 문제를 이유로 건물인도와 금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첨부된 상대방 소장에는 원상회복·인도, 미지급금 및 인도할 때까지의 월별 금전 청구가 함께 제시돼 있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한 변호사의 수행 근거는 임차인 대리인으로 조정기일에 실제 출석한 기록입니다. 상대방 소장을 의뢰인 측 제출서면처럼 쓰거나, 기록에 없는 방어 주장과 협상 과정을 만들어 넣지 않았습니다.
02 · 변호사의 대응
조정기일에 출석해 존속 기간과 종료 부담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미지급 차임과 계약 조건 정리
조정에서는 기준일까지의 월 차임 부족분을 44만원으로 확인하고 그 지급기한과 지체 시 부담을 정했습니다. 이는 상대방 청구가 전부 부당하다고 판단한 판결과는 구분됩니다.
임대차 존속과 차임 인상 확인
임대차가 정해진 기간까지 유효하게 존속하는 조건, 새 월 차임, 이후 연 5% 인상과 매년 말 계약서 작성 조건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임차인이 부담할 차임 조건을 생략하지 않았습니다.
재건축 종료와 인도·가처분 정리
철거·재건축에 따른 갱신 거절·종료와 그 경우의 원상회복 면제, 다른 사유 종료 시 원상회복 부담을 구분했습니다. 보증금 공제 후 반환과 동시 인도, 부족 차임 지급 후 가처분 해제 조건도 조정에 포함됐습니다.
03 · 사건의 결과
임대차를 이어갈 기간과 끝낼 때의 의무를 함께 정했습니다.
- 존속 기간·차임
- 임대차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2024년 5월부터 월 242만원(부가가치세 포함), 2025년부터 매년 연 5% 인상 및 매년 말 임대차계약서 작성 조건이 포함됐습니다.
- 부족 차임 지급
- 기준일까지 부족 차임을 44만원으로 확인하고 정해진 기한까지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지체 시 미지급금에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연 5% 지연손해금을 지급합니다.
- 갱신 거절·원상회복
- 임대인은 철거·재건축 예정임을 알렸고, 정해진 종료일의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철거·재건축으로 갱신 거절 또는 종료되는 경우에만 원상회복 의무가 면제되고, 다른 사유의 종료에는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합니다.
- 보증금·인도·가처분
- 계약 종료 시 보증금 3,500만원에서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돈을 받음과 동시에 인도합니다. 임차인이 부족 차임을 모두 지급하면 임대인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취하와 집행해제 절차를 이행합니다.
- 나머지 청구·비용
- 임대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 함께 확인할 조건
- 차임 지급·인상 및 인도 의무
- 함께 확인할 조건
- 다른 사유 종료 시 원상회복 부담
임대차 존속과 조건부 원상회복 면제를 정한 조정이지, 모든 청구를 기각한 판결이나 무조건적인 원상회복 면제는 아닙니다. 표시한 존속 기간은 조정조서의 약정이며 그때까지 실제 영업이 계속됐다는 확인이 아닙니다. 실제 차임 지급·가처분 해제·보증금 반환·건물인도·재건축 실행 여부는 미확인입니다.
04 · 조정조항
조정조서로 확인하는 결과
임대차 존속·차임, 원상회복 면제의 전제와 예외, 보증금·인도·가처분 조건을 모두 보존했습니다.
상담 안내
퇴거 요구와 임대차 조건이 함께 문제된다면
계약서와 차임 지급 내역, 갱신·종료에 관한 통지를 함께 준비해 주세요. 계속 사용할 조건과 종료할 때의 부담을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임대차계약서·갱신 자료
- 차임 지급 내역
- 종료 통지·가처분 자료
사건을 마치며
조효동 변호사의 한마디
퇴거 요구를 받은 상황에서는 언제까지 머물 수 있고 어떤 부담이 남는지가 큰 걱정이 됩니다. 이번 조정이 의뢰인에게 앞으로의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