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살고 있고, 이사를 앞두었다면
반환 청구와 함께 이사 전 권리 보전이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이사 예정일과 전입·확정일자를 알려주세요.
임차권등기와 이사 전 확인사항 →
조효동 변호사 · 보증금반환소송 · 정액제
못 받은 보증금,
반환의 순서를
정리합니다.
계약은 끝났는데, 돌려주겠다는 말만 반복되고 있나요?
계약이 끝난 시점, 아직 못 받은 금액, 이사와 주택 인도 상태를 함께 살펴 지금 필요한 청구와 대응을 정리합니다.
보증금반환소송 수임료 220만 원부터 · 성공보수 없음 부가세·실비·추가 절차는 계약 전 확인
전화 상담 평일 09:00–18:00
대표 변호사
조 효 동
지금의 상황을 듣고대응 순서를 설명합니다.
01 / 현재 상황
같은 미반환이라도 먼저 확인할 내용은 다릅니다.
집은 넘겼지만 돈을 못 받았다면
열쇠 전달과 짐 반출 등 실제 인도 상태, 인도 날짜, 임대인의 반환 약속을 자료로 정리합니다.
일부만 받았거나 공제를 다툰다면
원래 보증금, 돌려받은 금액, 임대인이 공제한다는 월세·수리비를 나누고 각 항목의 근거를 살핍니다.
02 / 청구 전 검토
날짜·금액·인도를 함께 봅니다.
계약이 언제 끝났는가
계약 기간만 보지 않고 갱신 여부와 해지·종료 통지, 상대방에게 도달한 자료를 확인합니다.
무엇을 얼마나 청구할 것인가
미반환 보증금과 공제 주장, 지연손해금의 적용 여부·기산점을 구분합니다. 표시된 금액이 모두 인정된다고 미리 단정하지 않습니다.
지급과 인도를 어떻게 맞출 것인가
보증금 반환과 주택 인도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현재 점유 상태와 인도 준비를 함께 검토합니다. 임차권등기 말소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03 / 보증금반환소송 비용
내 보증금에 맞는 비용을 확인하세요.
변호사 수임료220만~660만 원
성공보수없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았다는 이유로 별도 성공보수를 받지 않습니다.
최종 부담액
부가세와 법원에 내는 비용의 포함 여부까지, 선임 전에 설명드립니다.
| 보증금 | 수임료 |
|---|---|
| 1억 원 미만 | 220만 원 |
| 1억 원 이상 ~ 2억 원 미만 | 330만 원 |
| 2억 원 이상 ~ 3억 원 미만 | 440만 원 |
| 3억 원 이상 ~ 4억 원 이하 | 550만 원 |
| 4억 원 초과 | 660만 원 |
보증금이 정확히 4억 원이면 550만 원, 4억 원을 넘으면 660만 원입니다.
표의 금액은 보증금반환소송의 변호사 수임료입니다.
부가세와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 비용의 포함 여부는 선임 전에 안내합니다.
어떤 일을 맡기나요?
- 계약서와 반환 내역을 살펴 청구할 금액을 검토합니다.
- 못 받은 보증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합니다.
- 소장·서면 작성과 재판 출석 등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선임 전에 설명드립니다.
다른 절차가 필요하다면?
- 이사 전 임차권등기나 재산을 묶어두는 보전처분
- 항소하거나 상대방이 맞소송을 제기한 경우의 대응
- 판결 후 재산 확인·강제집행 또는 보증기관에 대한 지급 청구
이런 절차는 표의 수임료에 자동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업무와 비용을 따로 안내합니다.
성공보수 없음은 이 보증금반환소송의 조건이며, 다른 사건이나 별도 절차의 보수 조건은 따로 정합니다.
04 / 진행 과정
판결문뿐 아니라 실제 지급 여부까지 확인합니다.
- 01
자료와 반환 경위 확인
계약서, 종료 통지, 입출금 내역과 현재 거주·인도 상태를 정리합니다.
- 02
청구·대응 방향 결정
협의 경과와 청구 금액, 임차권등기 등 다른 절차의 필요성을 나누어 검토하고 수임 범위를 정합니다.
- 03
소송과 중간 변제 대응
정한 범위에 따라 주장과 증거를 제출합니다. 소송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받으면 청구 내용과 비용 문제를 다시 확인합니다.
- 04
결과와 후속 절차 안내
판결·합의 내용과 실제 입금을 대조합니다. 남은 금액이 있다면 집행 가능성과 별도 비용을 검토합니다.
송달·상대방의 다툼·재산 상황 등에 따라 기간과 회수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소송을 시작하면 특정 날짜에 전액 반환된다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05 / 상담 준비
네 가지 자료부터 준비하세요.
모든 서류가 갖춰지지 않아도 현재 가진 자료와 빠진 항목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 01계약과 변경 내용
임대차계약서, 갱신·특약·보증금 변경 합의, 임대인 변경 자료
누구에게 어떤 계약에 따라 반환을 요구할지 확인합니다.- 02종료 통지와 답변
문자·카카오톡·내용증명과 상대방 답변, 반환을 약속한 날짜
계약 종료와 통지의 도달 경위를 살핍니다.- 03입금과 공제 내역
보증금 지급·일부 반환 내역, 미납 월세나 수리비 공제 주장
아직 남은 보증금과 다투는 금액을 구분합니다.- 04이사·인도·권리 자료
전입·확정일자, 등기부, 이사 예정일, 열쇠 전달과 인도 자료
반환 청구와 이사 전 권리 보전의 순서를 함께 정합니다.
06 / 실제 반환 사례
소송 중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모두 돌려받은 사례.
판결 전에 보증금을 모두 반환받아 청구가 기각됐고, 소송총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한 사건입니다.
1심·항소심 공동수행 사례
소송 중 보증금과 지연손해금 전액을 반환받은 사례
소송 중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모두 반환받고, 1심·항소심 소송총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한 사례입니다.
변호사의 대응
소송 중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을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다퉜습니다.
법무법인 태유 재직 당시 조효동 변호사가 공동수행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과정과 재판문서 보기 ↗항소심 · 사건 결과
- 실제 반환
- 소송 중 보증금과 지연손해금 전액을 반환받았습니다. 법원도 그 변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비용 부담
- 늦은 변제 경위를 고려해 1심·항소심 소송총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판결 주문
- 이미 변제가 완료돼 원고의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의뢰인은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돌려받아 소송의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사건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07 / 자주 묻는 질문
선임 전에 확인하세요.
Q임차권등기만 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나요?
＋
임차권등기와 실제 금전 회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기존 권리 보전을 위해 등기 완료를 확인하고, 반환이 없다면 소송이나 집행 등 필요한 후속 절차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Q임대인이 먼저 등기를 지우라고 합니다.
＋
보증금 반환과 임차권등기 말소의 순서는 주택 인도와 반환의 동시이행 문제와 다릅니다. 반환받기 전 등기를 말소하겠다고 정하기보다 현재 지급·등기 상태와 요구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소송 도중 돈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
입금액과 날짜를 확인하고 남은 보증금·지연손해금·소송비용을 구분합니다. 실제 변제에 따라 청구와 대응을 조정하므로 입금 사실을 바로 알려주세요.
Q승소하면 상대방에게 수임료 전액을 받을 수 있나요?
＋
약정한 수임료 전액이 그대로 상대방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의 비용 부담 결정과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범위를 확인해야 하고, 비용액확정·회수 절차의 수임 범위도 따로 정합니다.
Q판결 후 돈을 못 받으면 집행도 해주나요?
＋
강제집행은 소송과 별도 절차입니다. 상대방 재산과 집행 가능성, 맡길 업무와 실비를 확인해 추가 진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관련 제도: 민법 제536조 · 동시이행의 항변권 ↗
관련 제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 임차권등기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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