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핵심
2억 100만 원 금전 반소 기각
01 · 사건의 쟁점
사건의 경위와 쟁점
건축사업 진행 과정에서 회사가 자기 명의로 대출을 받았고, 사업 관계자들이 그 회사에 피해가 없도록 대출금을 책임지고 변제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공사가 중단되고 경매가 진행된 뒤 회사는 정산금 7억 6,437만 5,563원을 청구했습니다.
상대 회사는 공사 중단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며 2억 100만 원의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대출금 변제 약정의 범위와 실제 납입한 이자, 명의신탁된 토지 지분의 반환이 함께 문제됐습니다.
02 · 주장과 판단
판결에 나타난 주장과 판단
이미 납입한 이자의 구상
법원은 원고 회사가 납입한 대출 이자 143,085,564원에 대해 상대 회사와 사업 운영자가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대출 원금 상당 직접청구의 한계
약정은 금융기관에 대출금을 대신 변제하겠다는 내용이지 원고 회사에 같은 금액을 직접 지급하겠다는 내용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이자 외 원금까지 대신 갚았다는 증거도 없어 나머지 금전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손해배상 반소와 등기 관계
상대 회사의 201,000,000원 손해배상 반소는 원고와의 도급계약이 증명되지 않아 기각됐습니다. 한편 명의신탁된 토지 지분은 원고가 반환등기를 이행하고 상대방이 그 절차를 인수하도록 정해졌습니다.
03 · 사건의 결과
인정된 결과와 남은 범위
- 본소 인정액
- 143,085,564원 및 주문상 연 5%·12% 지연손해금
- 반소 방어
- 상대 회사의 201,000,000원 손해배상 청구 기각
- 남은 결과
- 나머지 본소 금전청구 기각 / 명의신탁 지분 반환등기 의무
- 소송비용
- 원고는 토지 명의신탁자와의 비용 전부, 상대 회사와의 비용 65%, 운영자와의 비용 80% 부담
- 집행
- 본소 금전 지급 주문 가집행 가능
- 함께 확인할 조건
- 복대리 참여 사건
본소 청구 전액을 인정받은 사건이 아닙니다. 토지 지분을 그대로 보유할 수 있게 된 결과는 아닙니다.
04 · 판결문 주문
판결 주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개인정보와 식별 정보를 가린 판결 주문 발췌입니다. 본문에 기재한 일부 인용·부수 의무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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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계약서와 거래·지급 자료
- 주고받은 통지·대화 자료
- 소장·답변서·판결문
사건을 마치며
조효동 변호사의 한마디
이미 부담한 이자의 지급을 인정받고 상대 회사의 금전 청구를 막아낸 점은 다행입니다. 남은 부담이 적지 않은 만큼, 의뢰인께서 이 분쟁을 차근차근 정리해 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