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핵심
의뢰인이 이미 받은 합의금 2,5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의 반소는 모두 기각됐고, 본소와 반소를 합친 소송비용도 상대방 부담으로 정해졌습니다.
01 · 사건의 쟁점
끝난 줄 알았던 합의 뒤에 합의금을 돌려달라는 요구가 왔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사건에 관한 합의금을 받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합의에 문제가 있었다며 이미 지급한 돈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반환 의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했고, 상대방은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착오·강박 등을 이유로 합의를 취소할 수 있는지와 최종 합의금액이 쟁점이 됐습니다.
02 · 변호사의 대응
합의가 이루어진 경위와 실제로 이행한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합의금 지급과 이행 확인
입금 내역과 처벌불원서를 토대로 합의금이 지급되고 의뢰인도 합의에 따른 이행을 마쳤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합의 취소 주장에 대응
상대방이 주장하는 착오·강박 등의 사유를 검토하고, 합의 교섭과 이행 경위에 비춰 반환을 요구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다퉜습니다.
최종 합의금액과 교섭 정리
상대방은 당초 500만 원으로 합의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에 최종 2,500만 원을 지급하게 된 경위와 관련 자료를 정리해 예비적 청구에도 대응했습니다.
03 · 사건의 결과
받은 합의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 의뢰인이 얻은 결과
- 법원은 합의금 2,500만 원에 대한 반환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했습니다. 상대방의 반소도 모두 기각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 합의를 취소할 착오·강박 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500만 원으로 확정적인 합의가 먼저 있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소송비용과 확정
- 본소와 반소를 합한 소송비용은 상대방 부담으로 정해졌습니다. 이 민사 판결의 확정도 증명서로 확인했습니다.
소송 전에 받은 합의금에 대한 반환 책임을 다툰 사건입니다.
04 · 판결문 주문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합의금 반환 의무가 없다는 확인과 반소 기각, 소송비용 부담을 정한 주문입니다.
상담 안내
합의금을 받은 뒤 반환 요구를 받고 있다면
합의서와 입금 내역, 합의를 전후한 연락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합의의 내용과 이행 경위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합의서와 합의 내용이 담긴 연락 자료
- 합의금 입금 내역
- 처벌불원서 등 합의 이행 자료
사건을 마치며
조효동 변호사의 한마디
끝난 줄 알았던 분쟁이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로 다시 시작되면 마음을 놓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반환 의무가 없다는 판단이 의뢰인께서 이 일을 정리하고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