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청구 명의자에 대한 청구 전부 기각

공사를 수행한 업체들은 남은 공사대금 합계 1억 8,220만 원의 지급을 구했습니다. 명의를 제공한 사람과 실제 사업 운영자가 함께 피고가 됐습니다.

두 피고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 실제 운영자의 채무 인정이 다른 피고에게도 영향을 미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1. 01명의자에 대한 시효 완성

   법원은 명의자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의 단기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보아 해당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 02운영자의 채무 인정

   실제 운영자에게는 채무 승인에 따른 시효 중단이 인정됐습니다. 그 효력이 명의자에게까지 미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 03공사대금 지급 의무

   공사가 완료됐고 하자 등을 이유로 한 상계 주장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 실제 운영자는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