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공사대금 1,390만 원 인정, 4천만 원대 반소는 대부분 방어

의뢰인은 상가 인테리어 공사를 한 뒤 받지 못한 공사대금을 청구했습니다. 상대방은 계약의 효력과 공사 완성 여부를 다투면서, 이미 지급한 대금을 돌려주고 하자보수비 등을 배상하라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상대방의 반소 청구는 기지급 대금 반환 약 1,551만 원과 하자보수 등 약 2,456만 원을 합친 약 4,007만 원이었습니다. 계약과 시공 범위를 확인하는 한편, 실제 하자에 해당하는지와 보수비 산정이 적절한지를 항목별로 살펴야 했습니다.

1. 01계약 효력과 시공 범위 정리

   견적서와 공사 진행 자료, 당사자 사이의 대화를 대조했습니다. 실제로 시공한 부분과 남은 작업을 구분해 공사대금 청구의 근거를 제시하고, 계약 전체가 무효라는 상대방 주장을 다퉜습니다.

2. 02감정 항목과 산정 근거 확인

   하자 항목별 책임과 보수비를 검토해 감정 보완을 요청했습니다. 감정인은 외벽 오염 일부의 발생 원인이 분명하지 않다고 보아 해당 비용을 제외했고, 법원은 무상 제작한 테이블 비용을 추가로 제외했습니다.

3. 03반소의 청구별 근거 구분

   이미 지급한 대금의 반환 요구와 하자보수비 등을 나눠 다퉜습니다. 법원은 대금 반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하자배상도 증거로 인정되는 범위로 제한했습니다. 다만 일부 하자에 대한 의뢰인의 책임은 인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