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핵심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이 8개월로 줄어, 형기가 4개월 단축됐습니다. 실형은 유지됐으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과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해졌습니다.
01 · 사건의 쟁점
1심 이후 달라진 사정을 항소심에서 설명해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추행·음주운전·폭행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다시 판단을 구했습니다.
핵심은 1심 이후의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혐의별 피해 회복 상황이 달랐으므로, 합의와 공탁을 구분해 설명했습니다.
02 · 변호사의 대응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항소심 양형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달라진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 설명
각 범행을 인정하는 입장과 반성, 운전·음주와 관련한 생활 변화와 교육 등 재범 방지 노력을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폭행 피해자와의 합의 자료 제출
폭행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은 사정을 제시했습니다. 이 합의가 다른 혐의의 피해자에게까지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구분했습니다.
강제추행 피해자를 위한 공탁
강제추행 피해자와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형사공탁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취한 조치를 양형에서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03 · 사건의 결과
항소심에서 형기가 4개월 줄었습니다.
- 의뢰인이 얻은 결과
- 1심 징역 1년이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로 감형됐습니다. 형기는 4개월 단축됐습니다.
- 항소심의 판단
- 법원은 범행 인정, 강제추행 피해자를 위한 공탁, 폭행 피해자와의 합의·처벌불원 등 사정을 종합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제추행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사정도 함께 보았습니다.
- 함께 남은 의무
- 실형은 유지됐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이 명해졌습니다.
- 신상정보 관련 판단
- 판결은 강제추행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제출의무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함께 확인할 조건
- 실형 유지
- 함께 확인할 조건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
- 함께 확인할 조건
-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
감형의 범위와 함께 유지된 의무를 구분해 소개하는 항소심 사례입니다.
04 · 판결문 주문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선고된 형과 함께 명해진 사항을 주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 안내
형사 항소심에서 양형을 다투고 있다면
1심 판결의 양형 이유와 그 이후 달라진 사정을 함께 정리해 주세요. 합의·공탁·피해 회복 자료는 대상과 진행 상태를 구분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1심 판결문과 항소 진행 기록
- 피해 회복·합의·공탁에 관한 자료
- 1심 이후의 변화와 양형 자료
사건을 마치며
조효동 변호사의 한마디
형량이 줄어든 점은 다행이지만, 이 결과를 가볍게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뢰인께서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을 잊지 않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는 삶으로 이어가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