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후 다시 음주·무면허운전 1심 징역 1년 4개월·집행유예 2년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했습니다. 당시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여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모두에 대해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법원은 이전 처벌 후 약 4개월 만에 다시 범행한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그 책임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태도와 현재의 생활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1. 01잘못을 인정하고 반성문 제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같은 잘못을 되풀이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2. 02평소 이동 방식과 경위 설명

   면허 취소 후 자전거와 대중교통을 이용해 왔다는 설명과 자전거 사진을 제출했습니다. 이번 범행에 이른 경위와 앞으로 운전을 삼가겠다는 입장을 의견서에 정리했습니다.

3. 03가족 돌봄과 생활 자료 보완

   가족을 부양하는 사정과 생활 여건을 설명하고, 부모의 치료 관련 자료와 추가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가족관계와 생활 상황도 함께 살펴 형을 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