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핵심
의뢰인이 원했던 단독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월 50만 원의 양육비 지급 조건을 확보했습니다. 선행 결정에 이의한 뒤 의뢰인이 지급할 재산분할금과 지급기한도 조정했고, 새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됐습니다.
01 · 사건의 쟁점
이혼 이후의 자녀 양육, 친권을 어떻게 정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을 청구하면서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자신을 지정하고,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자녀를 돌봐 온 상황과 앞으로의 양육 여건을 설명했습니다.
상대방도 의뢰인이 자녀를 양육하는 데에는 동의했지만, 친권은 공동으로 행사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 측은 단독 친권 지정을 요청하면서 재산과 채무를 정리할 조건도 함께 논의했습니다.
양육자를 정하는 문제와 친권을 누구에게 둘지는 구별해 살폈습니다.
02 · 변호사의 대응
자녀의 양육과 재산 정리를 구체적인 조건으로 만들었습니다.
양육 상황을 바탕으로 단독 친권 요청
의뢰인이 자녀를 돌봐 온 상황과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친권자·양육자 지정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상대방의 공동친권 요청에 대해서는 단독 친권을 원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양육비와 면접교섭 조건 정리
양육비 액수와 지급 기간, 상대방과 자녀의 면접교섭 조건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최종 결정에는 매월 지급할 양육비와 자녀의 안정·복리를 우선하는 면접교섭 원칙이 담겼습니다.
재산분할 지급 조건 조정
선행 화해권고결정에 이의한 뒤 다음 기일에서 지급 조건을 다시 논의했습니다. 양측이 조정된 조건에 의견을 모았고, 의뢰인이 지급할 재산분할금은 앞선 결정보다 줄고 지급기한은 늦춰졌습니다.
03 · 사건의 결과
자녀를 양육할 권한과 정기적인 양육비 지급 조건을 확보했습니다.
- 의뢰인이 얻은 결과
- 의뢰인을 자녀의 단독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했습니다. 상대방이 요청했던 공동친권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 양육비
-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월 50만 원을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 재산분할 조정
-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은 앞선 결정보다 낮추고 지급기한은 늦췄습니다.
- 함께 정한 조건
- 상대방과 자녀의 면접교섭을 정하고, 의뢰인의 대출채무 변제와 상호 연금분할청구 포기 등 재산·채무 처리도 포함했습니다. 위자료 등 추가 재산상 청구는 서로 포기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 함께 확인할 조건
- 화해권고결정 확정
양측의 의견을 반영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사건입니다. 재산분할은 의뢰인이 지급할 의무를 함께 정한 결과이며, 양육비는 결정에 담긴 지급 조건을 기준으로 설명했습니다.
04 · 화해권고결정문
화해권고결정의 결정사항
이혼,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재산분할 등 함께 정한 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 안내
이혼과 자녀 양육을 함께 고민하고 있다면
현재의 양육 상황과 원하는 친권·양육비 조건, 재산과 채무 자료를 함께 살펴보면 상담에서 쟁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기존 소장·답변서·결정문 또는 협의한 내용
- 자녀를 돌봐 온 상황과 양육비 지출 자료
- 재산·채무 내역과 재산분할 관련 자료
사건을 마치며
조효동 변호사의 한마디
양육과 생활에 필요한 조건을 정리할 수 있어 저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의뢰인과 아이가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일상을 이어가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