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핵심
이혼과 재산분할금 2,500만원의 5회 분할 지급을 정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위자료가 별도로 인정된 결과는 아니며 의뢰인도 연금분할과 추가 청구를 포기했습니다.
01 · 사건의 쟁점
혼인을 정리하는 문제와 재산 관계를 함께 다뤄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등으로 혼인관계를 더 유지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소장에는 위자료 3,000만원과 재산분할 8,000만원을 구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배우자의 행위와 재산 형성 기여에 관한 내용은 의뢰인 측 청구 주장입니다. 조정이 성립했다고 해서 모든 주장이 판결로 인정되거나 청구액 전부를 지급받게 된 것으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02 · 변호사의 대응
이혼 사유와 재산 형성 경위를 정리해 소송의 청구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혼인관계 정리의 필요성 제시
소장에서는 의뢰인이 주장하는 혼인생활의 어려움과 부당한 대우를 설명하며 이혼을 구했습니다. 관련 수사·보호절차 자료를 입증방법으로 제시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위자료·재산분할 청구 구분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청구를 나누고, 경제활동과 가족의 도움 등 의뢰인 측이 주장하는 재산 형성 기여를 정리했습니다. 소장 단계의 청구액과 최종 조정금을 구별했습니다.
후속 조정 결과와 담당 범위 확인
후속 조정에서는 이혼과 재산분할금의 분할 지급, 보험 정리 협조 및 상호 포기 조건이 정해졌습니다. 조정조서에는 같은 법인의 다른 변호사가 출석한 것으로 적혀 있어 조효동 변호사의 직접 조정 출석이나 단독 협상 성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03 · 사건의 결과
이혼과 분할 지급, 남은 권리·의무를 조정으로 정했습니다.
- 이혼·재산분할금
- 당사자들은 이혼하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2,500만원을 5회에 걸쳐 매월 500만원씩 지급합니다. 지급기한과 일정은 첨부 원문에 보존했습니다.
- 연체 조건
- 분할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하면 잔액을 즉시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미지급금에 지체한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연 10% 지연손해금을 더합니다.
- 연금·재산 및 보험
- 서로 상대방의 연금 일체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모두 포기하고 나머지 재산·채무는 각자 명의대로 귀속합니다. 상대방은 특정 보험의 피보험자 명의와 보장대상에서 자신을 제외하는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 추가 청구·비용
- 당사자들은 정한 것 외에 위자료·재산분할·손해배상 등 추가 재산상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관련 민사·형사·가사 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의 나머지 청구도 포기하고 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 함께 확인할 조건
- 위자료 별도 인정 아님
- 함께 확인할 조건
- 연금분할·추가 청구 상호 포기
2,500만원은 조정으로 정한 재산분할금이며 위자료 3,000만원이나 재산분할 8,000만원의 청구를 전부 인정받은 결과가 아닙니다. 실제 수령·연체·보험 변경·후속 이혼신고 여부는 미확인입니다. 소장 제출의 수행 근거와 후속 조정 출석 담당을 구분했습니다.
04 · 조정조항
조정조서로 확인하는 결과
이혼, 재산분할금·연체 조건, 보험 정리 협조와 연금·추가 청구 포기를 모두 보존했습니다.
상담 안내
이혼과 재산 관계를 함께 정리하고 싶다면
혼인생활과 재산 형성 경위, 현재 재산·채무 및 관련 합의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청구할 내용과 조정으로 정리할 조건을 구분해 살펴보겠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혼인관계·관련 절차 자료
- 재산·채무 및 형성 경위
- 보험·연금과 합의 자료
사건을 마치며
조효동 변호사의 한마디
혼인 관계를 끝내기로 마음먹기까지는 쉽게 드러나지 않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정리된 조건들이 의뢰인에게 새로운 일상을 준비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