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공직선거법

선거벽보를 훼손해 기소된 사건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한 벌금형

선거벽보를 훼손한 행위로 기소된 의뢰인을 국선변호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행위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술을 마신 뒤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조효동 변호사가 의뢰인의 국선변호인으로 수행한 사건입니다. 판결문과 변호인의견서에 기재된 실제 변호 범위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선거벽보 훼손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판결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의 유죄 결과이며, 심신미약이나 위법성 부정이 인정된 것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01 · 사건의 쟁점

공소사실과 의뢰인의 입장을 먼저 구분했습니다.

의뢰인은 선거벽보를 우산으로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제출된 의견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변호인은 범행의 우발성, 정치적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와 기존 전력 등을 설명했습니다. 원고에는 특정 후보·정당과 개인의 정치적 성향을 식별할 내용을 넣지 않습니다.

02 · 변호사의 대응

공소사실과 증거 인정
변호인의견서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검찰 제출 증거에 동의했습니다.
범행 동기와 전력 설명
우발적으로 행위에 이른 경위와 정치적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 과거 처벌 전력의 범위를 정리하고 반성문을 첨부했습니다.
주장과 양형 이유 대조
법원은 과음 후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을 보여주는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면에 적힌 심신미약 주장까지 받아들였다고 쓰지 않습니다.

03 · 사건의 결과

확정과 실제 벌금 납부 여부는 미확인입니다. 검사의 구형이 확인되지 않아 감형률을 제시하지 않으며 선거 관련 모든 불이익이 없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04 · 판결문 주문

선고형과 각 부수 명령을 포함한 주문 전체입니다.

판결문 · 1쪽PDF 열기

사건을 마치며

순간적인 행동도 공적인 질서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의뢰인이 이번 일을 되풀이하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상담 안내

혐의 내용과 사실관계, 처벌 전력 및 이행 현황을 정확히 정리해 주세요. 확인 가능한 자료와 개별 사정을 구분해 살펴보겠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