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특수협박 벌금형

특수협박 사건, 벌금 700만 원 선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변호인은 진술 내용과 행위의 경위를 검토하며 선처를 요청했고, 1심 법원은 유죄를 인정하면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무법인 태유 재직 당시 조효동 변호사가 1심 변호에 참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특수협박 사건에서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협박 사실을 인정하되, 반성과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습니다.

01 · 사건의 쟁점

행위의 경위와 진술 내용을 함께 살폈습니다.

의뢰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과거 다른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마친 뒤 얼마 지나지 않은 사정도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수사 단계와 법정에서 나온 진술을 대조하며, 행위의 내용과 목적에 관한 의뢰인의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준 책임을 살피면서 관대한 처벌도 요청했습니다.

02 · 변호사의 대응

진술의 차이를 항목별로 검토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을 대조해 행위의 순서와 구체적인 내용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폈습니다. 이를 의견서에 정리해 법원의 판단을 구했습니다.
행위의 경위에 관한 입장 설명
위험한 물건을 들게 된 목적과 당시 행동에 대한 의뢰인의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실제 행위의 내용에 맞추어 판단해 달라는 취지를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책임을 인정하며 선처 요청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한 행동의 책임을 가볍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의견서 말미에 그 책임을 인정하면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관대한 처벌을 요청했습니다.

03 · 사건의 결과

의뢰인이 얻은 결과: 특수협박에 대해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성 있게 보아 협박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습니다.
벌금형의 조건: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를 명했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도 명했습니다.
함께 확인할 조건: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함께 확인할 조건: 가납명령

변호인의 사실관계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진 결과는 아니며, 이 사례의 성과는 선고형에 있습니다.

04 · 판결문 주문

선고된 형과 함께 명해진 사항을 주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 · 1쪽PDF 열기

사건을 마치며

벌금형이 선고된 점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의뢰인께서 이번 일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다시는 누군가를 두렵게 하는 일이 없도록 일상을 이어가셨으면 합니다.

상담 안내

구체적인 행위와 진술 내용, 처벌전력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사건에 관한 입장과 양형에 관한 사정을 나누어 상담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