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핵심
특수협박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서와 사과·합의 경위를 제출해 형을 정할 때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약식명령의 확정·정식재판 여부는 미확인입니다.
01 · 사건의 쟁점
다툼 중 던진 유리병이 특수협박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다투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해악을 알리는 말을 하고 유리병을 옆 바닥에 던진 일로 특수협박 혐의를 받았습니다. 단순한 말다툼을 넘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행위로 판단된 사건입니다.
변호 과정에서는 행위의 책임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면서, 사건 이후 사과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위와 피해자의 의사를 정확히 전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02 · 변호사의 대응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사과와 합의 경위 정리
피해자 자필서면에서 사과를 받고 원만히 합의했다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사건 이후의 사정을 변호인 의견서에 정리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 자료로 제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자필서면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말로만 합의를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구체적인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특수협박에 관한 참작 요청
유리병을 던진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면서, 사과와 합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형을 정할 때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03 · 사건의 결과
특수협박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이 정해졌습니다.
- 의뢰인이 얻은 결과
- 법원은 특수협박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 함께 정해진 내용
-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의 노역장 유치,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명령이 함께 정해졌습니다.
- 결과의 범위
-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행위에 대한 벌금형입니다. 피해자의 합의·처벌불원 의사는 변호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이며, 범죄사실 자체가 없어진 결과는 아닙니다.
- 함께 확인할 조건
- 약식명령 발령
- 함께 확인할 조건
- 확정·정식재판 여부 미확인
특수협박에 대한 약식명령 사례입니다. 약식명령에는 개별 양형 이유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약식명령 확정 여부와 정식재판 청구 여부, 벌금 납부·집행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별도로 거론된 다른 혐의의 종결 결과는 이 사례의 성과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04 · 주형·부수처분
약식명령으로 확인하는 결과
특수협박에 대한 벌금 100만 원과 부수처분 내용입니다.
상담 안내
다툼이 특수협박 사건으로 이어졌다면
당시 사용된 물건과 행동, 상대방과 주고받은 말, 사건 이후의 사정을 구분해 준비해 주세요. 기록을 바탕으로 혐의와 대응 범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수사기관에서 받은 통지서와 진술 내용
- 당시 상황을 확인할 영상·대화 자료
- 사과·합의 및 피해자 의사를 확인할 서류
사건을 마치며
조효동 변호사의 한마디
사과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서로의 일상을 존중하며 평온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