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핵심
강제추행 사건에서 약식명령으로 벌금 200만원이 내려졌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벌금 미납 시 10만원당 1일의 노역장유치, 벌금 상당액의 가납이 함께 명해졌습니다. 동봉 안내문에는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제출 의무도 기재돼 있습니다.
01 · 사건의 쟁점
혐의에 대한 설명과 처분에 관한 의견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변호인 의견서에서는 혐의에 대한 의뢰인의 입장을 설명하고 관련 사실확인서를 제시했습니다. 피해자의 신원이나 구체적 신체 접촉 내용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변호인단은 주위적으로 혐의를 다투면서, 처벌이 이루어질 경우를 대비해 정상참작을 요청했습니다. 실제 결과는 무혐의가 아니라 유죄를 전제로 한 벌금형의 약식명령이므로 두 내용을 구별해 소개합니다.
02 · 변호사의 대응
의견서를 통해 방어 논거와 정상자료를 제시했습니다.
관련 자료를 모아 입장 설명
제출 의견서에서 행위 경위에 관한 의뢰인의 입장과 주변인의 사실확인서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변호인 측이 주장한 내용으로, 법원이 그 설명을 모두 받아들였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비적 정상참작 요청
의견서에는 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정과 사과 의사 등 정상참작을 구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혐의에 관한 주장과 처분 수위에 관한 요청을 나누어 제시했습니다.
약식명령의 내용 확인
법원이 내린 처분은 벌금 200만원과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였습니다. 약식명령과 동봉 안내문을 대조해 벌금 외에 함께 정해진 조건도 빠짐없이 확인했습니다.
03 · 사건의 결과
약식명령으로 벌금형과 이수명령이 내려졌습니다.
- 주형
-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무혐의·무죄 결과는 아닙니다.
- 이수명령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습니다.
- 미납·가납 조건
-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을 가납하도록 했습니다.
- 등록 관련 안내
- 동봉 안내문에는 약식명령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고 정해진 기간 내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는 실제 등록·제출을 마쳤다는 확인은 아닙니다.
- 함께 확인할 조건
- 약식명령
- 함께 확인할 조건
- 주형·부수처분 함께 확인
이 사례는 수사단계 수행과 약식명령에 기재된 벌금형 결과를 소개합니다. 구형 대비 감형이나 구속을 막은 성과로 단정하지 않으며, 벌금 납부·프로그램 이수 등 실제 이행 여부는 별도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04 · 주형·부수처분
약식명령으로 확인하는 결과
벌금액과 미납 시 노역장유치,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가납에 관한 주형·부수처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 안내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조사 내용과 제출자료, 처분서가 있다면 함께 준비해 주세요. 혐의에 대한 입장과 정상자료를 구분하고, 내려진 처분의 조건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출석 요구와 조사 관련 자료
- 제출한 의견서·사실확인자료
- 약식명령 및 동봉 안내문
사건을 마치며
조효동 변호사의 한마디
형사사건을 겪는 동안에는 처분을 기다리는 시간도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께서 정해진 책임과 의무를 차분히 이행하고 일상을 정돈해 가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