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이 닿지 않는 공동상속인과 상속재산 정리 등기청구권 단독 귀속·정산금 지급 심판 확정

망인이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한 주택은 아직 공급자 명의로 등기돼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나눌 상속재산은 주택 소유권 자체와 구별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었습니다.

청구인들은 그 권리를 청구인 중 한 명에게 모으는 데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함께 공유하는 방식으로 남기면 이후 처분과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됐습니다.

1. 01상속재산의 권리 형태 확인

   심판문은 분양과 대금 완납, 공급자 명의 등기 상태를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분할대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미 상속인 명의로 등기가 끝난 주택을 나누는 사건과 구분했습니다.

2. 02상속인들의 의사와 관리상 어려움 반영

   법원은 청구인들 사이의 단독 귀속 동의와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소재 불명, 공유 상태에서 예상되는 관리·처분의 어려움을 고려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상대방 동의를 받은 것으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3. 03단독 귀속과 상대방 정산 의무를 함께 정리

   권리는 청구인 중 한 명에게 단독 귀속시키고 상대방 두 명에게는 각 상속분의 가액을 정산하도록 했습니다. 권리를 받는 결과와 함께 남는 금전 지급 부담을 분리해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