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을 나눴는데, 다른 상속인의 채권자가 소송을 걸었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한 뒤 공동상속인들은 부동산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채무가 있던 상속인은 지분을 받지 않고, 다른 상속인들이 부동산을 나눠 갖는 내용이었습니다.

채권자는 이 협의로 채무자의 재산이 줄어 채권을 회수하기 어려워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부동산을 받은 상속인들을 상대로 분할협의를 취소하고 그 가액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측은 아버지가 생전에 채무자인 상속인에게 보낸 돈에 주목했습니다. 이체내역을 제시하고, 그 돈이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에 해당하는 특별수익이므로 실제 상속받을 몫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채권자는 송금이 증여가 아니라 대여나 다른 거래에 따른 것일 수 있다고 다퉜습니다. 피고 측은 돈을 지급한 시점, 당시의 채무 상황, 아버지가 담보대출까지 받아 돈을 마련한 경위를 들어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지급액·지급 시점·채무 상태 등을 종합해 생전 증여를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인정한 생전 증여를 반영해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했습니다. 그 결과 채무자인 상속인이 추가로 상속받을 재산은 없고, 이 분할협의가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켰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 01생전 송금 확인

   이체내역과 지급 경위를 검토

2. 02특별수익 판단

   증여 여부에 관한 쌍방 주장 대조

3. 03구체적 상속분 계산

   생전 증여를 반영한 실제 몫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