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핵심
2,600만원 지급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됐습니다. 기한 후 미지급 잔액에는 연 12%가 적용되며, 나머지 청구 포기와 비용 각자 부담 조건이 있습니다.
01 · 사건의 쟁점
하자와 휴업손해가 얽힌 인테리어 공사대금
공사 잔금 지급을 요구한 시공업체에 대해 상대방은 하자와 영업을 쉬면서 생긴 손해 등을 주장했습니다. 공사대금 총액뿐 아니라 잔금에서 반영할 손해의 범위가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공사 완료와 보수 경위, 지급 내역 및 상대방이 주장한 손해에 관한 입장을 제출했습니다. 최종 결정은 청구금액 전부를 인정하거나 하자가 없다고 판단한 결과가 아닙니다.
02 · 변호사의 대응
공사 잔금과 하자·손해 주장을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공사 완료와 잔금 청구의 근거 제시
실제 제출 준비서면에서 공사 진행과 완료, 추가 시공 및 대금 지급 내역을 설명하고 미지급 잔금 청구를 뒷받침했습니다.
하자·휴업손해 주장에 대한 입장 제출
제출 서면에서 보수 진행 경위와 휴업손해에 관한 의뢰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정 이유는 합의된 휴업손해와 감정에 따른 하자보수비를 반영하고, 추가 매출액을 그대로 휴업손해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종 지급액과 기한 후 조건 확인
법원은 이자와 비용 등도 고려해 최종 지급액을 2,6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지급기한을 넘기면 미지급 잔액에 연 12% 지연손해금이 붙는 조건과 나머지 청구 포기를 함께 확인했습니다.
03 · 사건의 결과
2,600만원 지급 화해권고결정 확정
- 지급액
-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2,600만원을 정해진 기한까지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청구금액 전부가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 기한을 넘긴 경우
-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미지급 잔액에 연 12% 지연손해금을 지급합니다. 이미 지급한 부분까지 이자를 붙이는 조건은 아닙니다.
- 포기·비용·확정
- 의뢰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양측에 대한 화해권고결정 확정을 확인했습니다.
- 함께 확인할 조건
- 화해권고결정 확정
- 함께 확인할 조건
- 기한·미지급 잔액 이자 조건
청구금액 3,491만2,000원에서 하자보수비와 합의된 휴업손해 등을 고려한 화해권고결정입니다. 하자·손해 주장이 모두 배척된 결과가 아닙니다. 개별 증거와 감정서 전체를 독립 검토한 것은 아니며, 실제 지급·회수 완료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04 · 화해권고결정문
결정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식별정보를 가린 화해권고결정의 결정사항입니다.
상담 안내
공사대금과 하자 문제를 함께 정리해야 한다면
계약과 공사 내역, 지급 자료 및 하자·보수 기록을 준비해 주세요. 남은 대금과 각 손해 주장의 근거를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공사계약과 추가 시공 내역
- 지급·정산 자료
- 하자·보수 기록과 감정 자료
사건을 마치며
조효동 변호사의 한마디
공사를 마친 뒤에도 잔금과 보수 문제를 오래 다투면 다음 일을 이어가는 부담도 커집니다. 지급 범위를 정리한 이번 결정이 의뢰인이 분쟁을 마무리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