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핵심
계좌 제공자 책임 30%·1,500만 원 인정
01 · 사건의 쟁점
사건의 경위와 쟁점
원고는 투자 명목으로 지급한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계좌와 접근 수단 제공에 관련된 두 사람에게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투자 손실을 피고들에게 어느 범위까지 부담시킬 수 있는지, 각자의 관여와 과실이 문제됐습니다.
02 · 주장과 판단
판결에 나타난 주장과 판단
과실에 기초한 책임
법원은 계좌와 접근 수단 제공 등에 관한 과실을 인정한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책임을 30%로 제한
원고 측 사정 등을 함께 고려해 책임 범위를 손해액 5,000만 원의 30%로 제한했습니다.
다른 피고 청구 기각
다른 피고에 대한 청구 및 나머지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투자금 전액 반환을 명한 판결은 아닙니다.
03 · 사건의 결과
인정된 결과와 남은 범위
- 인정액
- 15,000,000원 및 연 5%·12% 지연손해금
- 책임 비율
- 손해액의 30%
- 기각 범위
- 다른 피고에 대한 청구 및 나머지 청구
- 비용·집행
- 책임 인정 피고와의 비용 원고 70%, 피고 30% / 다른 피고 관련 비용 원고 부담 / 가집행 가능
- 함께 확인할 조건
- 복대리 참여 사건
한 피고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으며 다른 피고에 대한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04 · 판결문 주문
판결 주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개인정보와 식별 정보를 가린 판결 주문 발췌입니다. 본문에 기재한 일부 인용·부수 의무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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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내용과 증거, 진행 단계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쟁점부터 확인합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계약서와 거래·지급 자료
- 주고받은 통지·대화 자료
- 소장·답변서·판결문
사건을 마치며
조효동 변호사의 한마디
투자 손실을 모두 메우지는 못했지만 일부 책임을 인정받아 다행입니다. 남은 절차가 의뢰인께 또 다른 부담이 되지 않도록 차분히 정리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