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핵심
징역 1년 6개월 실형 →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
01 · 사건의 쟁점
1심 실형 이후, 항소심의 양형 판단
의뢰인은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고, 의뢰인은 선고 당일 구속됐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범행을 부인하기보다 피해회복 노력과 부양 사정 등을 토대로 1심 형이 무겁다는 취지로 다투었습니다. 장기간의 범행과 피해 규모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달라진 양형 사정이 고려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02 · 주장과 판단
항소이유와 법원이 고려한 사정
피해회복과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 측은 추가 피해회복 노력, 반성, 가족 부양 사정 및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들어 형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에서 확인된 합의
법원은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전력이 없는 점과 어린 자녀를 부양하는 사정 등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유죄 판단을 유지한 집행유예
법원은 범행의 기간과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책임이 무겁다고 보면서도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03 · 사건의 결과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변경
- 1심
- 징역 1년 6개월 실형 · 선고 당일 구속
- 항소심
- 원심 파기 · 징역 1년 6개월
- 집행유예
- 판결 확정일부터 2년
04 · 판결문 주문
항소심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판결문에서 원심 파기와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및 기산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 안내
항소심에서는 달라진 사정을 구체적으로 살핍니다
1심 판결의 양형 이유와 이후의 피해회복 자료, 합의 내용, 부양 사정을 함께 검토합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1심 판결문
- 피해회복 및 합의 자료
- 부양 관계 자료
- 항소이유 관련 서류
사건을 마치며
조효동 변호사의 한마디
다시 일상을 이어갈 기회가 마련되어 다행입니다. 이번 일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책임 있는 일상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