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핵심
항소심 판결이 피해자에 대한 추가 7,000만원 지급과 합의를 인정한 사건입니다. 기존 공탁 3,000만원의 실제 수령은 별도 미확인이며, 처벌 결과는 원심보다 가벼워진 벌금 2,000만원입니다.
01 · 사건의 쟁점
길어진 재판에 대한 피해자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피해자는 1심 선고 뒤 항소심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조속한 진행을 요청했습니다. 제출 의견서에는 그 과정에서 겪는 고통과 처벌을 바라는 의사가 담겼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가해자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법원은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추가 지급과 합의 등 사정을 고려해 형을 변경했습니다. 피해자가 처음 요청한 처벌 방향이 그대로 관철된 결과는 아닙니다.
02 · 변호사의 대응
피해자의 의견과 최종 재판 결과를 구분했습니다.
항소심 의견서 제출
피해자 대리인 명의의 의견서로 절차 지연에 대한 우려와 조속한 재판 진행 요청을 전달했습니다. 재판이 실제 빨라졌다는 인과관계까지 주장하지 않습니다.
피해자 의사와 사생활 보호
피해자의 고통과 처벌을 바라는 입장을 전달하되, 공개 원고에서는 직업·진료·관계 및 촬영 장면 등 식별 가능성이 있는 세부를 제외했습니다.
합의·지급과 선고 결과 대조
판결에 기재된 추가 지급과 합의를 확인했습니다. 별도 합의서나 입금자료로 교섭 경위를 독립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대리인이 특정 금액을 단독 협상해 받아냈다고 쓰지 않습니다.
03 · 사건의 결과
추가 지급·합의가 고려됐고 형은 벌금형으로 변경됐습니다.
- 피해자 지급·합의
- 판결은 가해자가 항소심에서 피해자에게 7,000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합의했다고 기재했습니다. 이는 판결로 확인한 범위입니다.
- 종전 공탁
- 1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3,000만원을 형사공탁했다는 기재가 있습니다. 공탁금 실제 수령을 별도 확인하지 않아 총 1억원 회수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 선고형 변경
- 원심의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등을 파기하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은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배상금이 아닙니다.
- 부수 명령
- 미납 시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노역장유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압수 증 제1호 몰수 및 벌금 상당액 가납을 명했습니다.
- 함께 확인할 조건
- 피해자 공동대리
- 함께 확인할 조건
- 공탁 수령 별도 미확인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됐지만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제출의무가 있다는 기재는 남아 있습니다. 확정·벌금 납부·이수 이행·공탁 수령은 미확인입니다. 별도 계좌나 합의서 전체를 검증한 것은 아니며 촬영물 전부 삭제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04 · 판결문 주문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원심 파기와 벌금, 미납 시 노역장유치·이수·몰수·가납을 포함한 주문 전체입니다.
상담 안내
불법촬영 피해 이후 절차를 검토하려면
피해 신고 자료와 재판 서류, 합의·지급 관련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피해자의 의사와 처벌 결과, 실제 피해 회복을 나누어 확인하겠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재판·신고 자료
- 피해자 의견 자료
- 합의·지급·공탁 관련 자료
사건을 마치며
조효동 변호사의 한마디
재판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피해자의 일상도 오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절차를 거친 뒤 의뢰인이 자신을 돌보고 평온을 되찾을 시간이 조금씩 늘어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