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장 거래 후 남은 정산 약정금 2,200만원과 연 20% 연대 지급 판결

토지 매매와 공장 신축 계약을 함께 진행했지만, 상대방이 직접 시공한 부분의 비용 공제 등을 거친 뒤에도 미지급금이 남았다는 사안입니다. 기존 거래대금과 나중에 작성한 정산약정의 금액을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당사자들은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된 것으로 정산하고 토지 매매 잔금 2,200만원을 정해진 기한까지 연대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도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01기존 거래와 새 정산약정을 구분

   제출 소장에서 토지 매매·공장 신축 및 공제 경위를 설명하고, 이후 작성된 정산약정에 따라 남은 2,200만원의 지급을 구했습니다.

2. 02두 상대방의 연대 지급 약정 제시

   제출된 약정서에는 두 상대방이 잔금을 연대 지급하고 기한을 넘기면 지연이자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약정에 기초해 상대방별로 나눈 금액이 아닌 연대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3. 03변론에서 지연손해금 청구 범위를 감축

   변론조서에 기재된 대로 지연손해금 청구를 연 40%에서 연 20%로 줄였습니다. 판결은 원금 2,200만원과 최종 청구한 연 20% 지급을 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