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실패한 아파트 매수 약속과 원금 반환 확인서 직접 수령자와 소개자의 지급 책임 확인

아파트를 저렴하게 매수해 주겠다는 제안에 돈을 보냈지만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두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돈을 받은 사람에 대한 판결에 이어, 원금 반환을 약속한 소개자에게도 연대 지급 책임이 인정돼 두 사람 모두에 대한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조효동 변호사가 법무법인 태유의 소송대리인으로 수행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남은 원금 합계 5억 2,500만원 지급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상대방별로 나뉘어 선고된 두 판결을 하나의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동일 원금의 중복 회수를 뜻하지 않으며 이율과 시작점도 상대방마다 다릅니다. 형사 유죄 확정이나 최종 판결금 회수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01 · 사건의 쟁점

실패한 아파트 매수 약속과 원금 반환 확인서

돈을 받은 상대방은 매수를 성사시키지 못한 뒤 반환 약정을 했고, 소개자도 남은 원금을 연대해 갚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했습니다. 일부 반환 후에도 의뢰인별로 잔액이 남았습니다.

소개자는 자신도 속았다며 확인서를 취소한다고 주장하고, 확인서 작성 전에 지급한 돈도 추가로 공제해야 한다고 다투었습니다.

02 · 변호사의 대응

청구 근거와 상대방별 책임을 자료에 맞춰 구분했습니다.

상대방별 반환 약정과 잔액을 구분
두 의뢰인에게 남은 원금은 각각 1억 7,500만원과 3억 5,000만원으로 정리됐습니다. 돈을 받은 상대방에 대해서는 먼저 무변론 지급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소개자의 확인서와 취소 주장을 검토
법원은 소개자의 확인서에서 연대 지급 약정을 인정했습니다. 상대방에게 속았다는 주장과 의뢰인들이 그 사정을 알았다는 점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존 지급을 다시 공제할 수 있는지 구별
법원은 확인서 작성 전에 지급된 돈을 이후 확정된 반환 원금에서 다시 빼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소개자에게도 남은 원금을 연대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03 · 사건의 결과

직접 수령자와 소개자의 지급 책임 확인

원금과 책임: 직접 수령자에게 1억 7,500만원과 3억 5,000만원 지급을 명했고, 소개자에게도 직접 수령자와 연대해 같은 원금을 지급할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원금을 두 배로 받는 결과가 아닙니다.
서로 다른 지연손해금: 직접 수령자에 대한 먼저 선고된 판결은 정해진 시작일부터 연 20%, 소개자에 대한 잔부판결은 그와 다른 시작일부터 연 12%입니다.
비용·확정: 각 판결의 소송비용은 해당 상대방 부담입니다. 직접 수령자와 소개자 모두에 대한 확정을 확인했습니다.
함께 확인할 조건: 판결 확정
함께 확인할 조건: 최종 회수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