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착오송금 반환

같은 이름의 다른 회사에 보낸 돈, 1,000만 원 반환 판결

거래처에 보낼 대금을 같은 이름의 다른 회사 계좌로 잘못 송금한 사건입니다. 은행을 통한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진행했고, 송금액 1,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태유 재직 당시 조효동 변호사가 1심 소송대리를 담당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잘못 보낸 1,000만 원 전액과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상대 회사 부담이며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01 · 사건의 쟁점

거래처 이름은 같았지만, 돈을 받은 회사는 달랐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새 거래처에 대금 1,000만 원을 보내려 했습니다. 그런데 과거 거래하던 회사와 새 거래처의 이름이 같았고, 저장해 둔 이전 회사의 계좌로 돈을 보내게 됐습니다.

은행에 착오송금 반환을 요청했지만 반환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실제 수취 회사와 거래 대금을 받아야 할 회사를 구분해 반환 의무를 묻는 소송이 필요했습니다.

02 · 변호사의 대응

이름이 같은 회사 구분
과거 거래처와 새 거래처를 구분하고 실제 송금된 계좌의 명의를 확인했습니다. 돈을 받은 회사를 반환 청구의 상대방으로 특정했습니다.
송금과 반환 요청 자료 제출
1,000만 원의 이체 내역, 새 거래처의 계좌 자료, 은행의 반환 불가 안내를 제출했습니다. 송금 실수와 반환되지 않은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원금과 지연손해금 청구
잘못 송금한 돈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도록 청구했습니다. 원금 외에 소장 송달 이후의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 부담도 함께 구했습니다.

03 · 사건의 결과

의뢰인이 얻은 결과: 상대 회사가 1,000만 원 전액을 반환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과 비용: 판결이 정한 시작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소송비용도 상대 회사 부담입니다.
판결의 확정: 가집행이 가능한 지급 판결을 받았으며, 확정증명원으로 판결 확정을 확인했습니다.

이 사례의 금액은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입니다.

04 · 판결문 주문

착오송금 원금과 지연손해금, 소송비용에 관한 주문입니다.

판결문 · 1쪽PDF 열기

사건을 마치며

송금 실수 뒤 반환까지 막혀 막막했을 상황에서, 돌려받을 권리를 판결로 확인할 수 있어 다행입니다. 의뢰인의 자금 부담을 해결하는 데 이 결과가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담 안내

실제 송금 계좌와 원래 보내려던 상대방, 반환 요청 내역을 함께 정리해 주세요. 돈을 받은 상대방과 청구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