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주식 매수 명목 송금 뒤 주식을 받지 못한 사건 1,350만원과 연 12% 반환 판결 확정

장외주식을 사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돈을 보냈지만 주식을 받지 못했다는 의뢰인을 공동대리했습니다. 두 차례 송금한 돈의 반환을 청구했고, 법원은 1,350만원과 정해진 날부터 연 12% 지급을 명했습니다.

조효동 변호사가 법무법인 태유 소송대리인으로 공동수행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1,350만원·연 12%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주식 매수 명목 지급금 반환. 실제 회수액과는 구별합니다.

01 · 사건의 쟁점

주식 매수 명목 송금 뒤 주식을 받지 못한 사건

의뢰인 측은 상대방이 주식을 매수해 주겠다고 해 두 차례 합계 1,350만원을 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주식 매수나 명의이전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후 연락도 닿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가 하락으로 인한 투자 손실 보전 사건은 아닙니다.

02 · 변호사의 대응

매수 약속과 송금액을 특정
제출 소장에서 최초 송금 1,080만원과 추가 송금 270만원을 나누어 합계 1,35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주식 미지급과 연락 경위를 제시
상대방의 안내 내용과 주식을 받지 못한 경위를 문자·대화·이체 자료를 근거로 주장했습니다.
지급한 돈의 반환을 청구
주식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보낸 돈의 반환과 지연손해금을 구했습니다. 별도 형사 유죄나 투자 수익 보장을 성과로 덧붙이지 않습니다.

03 · 사건의 결과

주식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급금을 반환 청구한 민사 사건입니다. 주가 하락에 따른 손실 보상이나 형사 유죄 확정 사건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문자·대화·이체 증거 전체는 독립 검증하지 않았으며, 판결금의 실제 회수와 후속 집행 결과는 미확인입니다.

04 · 판결문 주문

당사자 정보와 식별정보를 가린 판결 주문입니다.

판결문 · 1쪽PDF 열기

사건을 마치며

믿고 보낸 돈에 대한 설명도 주식도 받지 못하면 막막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이 의뢰인이 자신의 권리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담 안내

매수 약속이 담긴 연락 자료와 송금 내역, 실제 주식 입고 여부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거래 경위와 반환 청구 범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