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00만 원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 1,577만 9,983원 등 초과 부분 불허

원고들은 6,500만 원의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다투었습니다. 공정증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었다는 주장과 실제 공사대금 정산 후 채무가 얼마인지가 함께 문제됐습니다.

법원은 공정증서가 공사대금 정산과 관련한 채무를 담보하는 성격이라고 보았습니다. 권한 부재나 차용금 자체의 부존재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진 것은 아닙니다.

1. 01공정증서 효력과 채무액 구분

   법원은 공정증서 자체의 효력을 전면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실제 공사대금과 지급액을 대조해 남은 정산채무를 판단했습니다.

2. 02정산 후 잔존 채무 계산

   원고들이 이미 받은 노무비 149,946,386원에서 받을 공사대금 134,166,403원을 뺀 초과 지급액 15,779,983원을 반환할 의무가 남았습니다.

3. 03집행불허 범위의 한정

   위 금액과 주문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 강제집행이 불허됐습니다. 집행정지도 같은 범위에서만 인가되고 나머지는 취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