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핵심
450만원 지급과 취하 접수증명서 교부를 동시에 이행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됐습니다. 실제 지급·압류 해제 완료는 미확인입니다.
01 · 사건의 쟁점
임대료 판결에 따른 압류 뒤 제기한 청구이의
임차인은 월세를 선납했지만 이후 임대 권한을 둘러싼 문제가 생겼고, 다른 주체와 새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는 경위를 제시했습니다. 종전 상대방은 미지급 임대료 판결을 바탕으로 채권압류와 추심 절차를 진행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 측은 기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다투고 선납 월세 일부의 반환도 청구했습니다. 다만 최종 결과는 이러한 주장을 모두 인정한 판결이 아니라, 의뢰인의 지급 의무도 포함한 화해권고결정입니다.
02 · 변호사의 대응
지급·서류 교부와 분쟁 정리 조건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종전 판결과 임대차 경위를 구분
결정문 첨부 청구원인에서 임대차 체결, 선납 월세, 새 계약 체결 및 압류에 이른 경위를 제시하며 강제집행을 다퉜습니다. 임대 권한에 관한 주장은 확정된 법원 사실판단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지급과 취하서류 교부를 동시 이행으로 정리
결정사항은 의뢰인의 합의금 450만원 지급과 상대방의 압류·추심 신청취하 접수증명서 교부를 맞물리게 정했습니다. 어느 한쪽의 선이행만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분쟁 정리와 청구 포기 조건 확인
서류 교부와 지급 완료 후 관련 채권·채무 정리, 추가 청구 제한 및 상대방의 관련 보전처분·소송 제한을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의 나머지 청구 포기와 소송비용 각자 부담도 함께 남습니다.
03 · 사건의 결과
450만원 지급과 집행 취하서류 교부를 함께 정리
- 동시 이행
- 의뢰인이 450만원을 지급하고 상대방은 압류·추심 신청취하 접수증명서를 교부하도록 정했습니다. 서로 동시에 이행하는 조건입니다.
- 채권·채무 정리와 제한
- 두 이행이 완료되면 종전 임대료 판결을 포함한 관련 채권·채무를 정리합니다. 결정 확정 시 추가 채권 청구 제한, 제1항 이행 완료 후 상대방의 관련 보전처분·민사소송 제한도 정했습니다.
- 포기·비용·확정
- 의뢰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화해권고결정 확정을 확인했습니다.
- 함께 확인할 조건
- 화해권고결정 확정
- 함께 확인할 조건
- 동시 이행·추가 청구 제한
450만원은 의뢰인이 받을 돈이 아니라 지급할 합의금입니다. 종전 판결이 취소됐거나 사기·무권한 임대가 판결로 인정된 결과가 아닙니다. 선납 월세 605만원 반환 청구가 인용된 것도 아닙니다. 합의금 실제 지급, 취하서류 교부 및 압류 해제 완료는 미확인입니다.
04 · 화해권고결정문
결정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식별정보를 가린 화해권고결정의 결정사항입니다.
상담 안내
판결에 따른 집행과 계약 분쟁이 함께 얽혀 있다면
판결문과 집행서류, 계약 및 지급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이미 정해진 내용과 현재 다투는 사정을 나누어 검토하겠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종전 판결·집행 서류
- 계약과 지급 자료
- 추가 합의·진행 경과
사건을 마치며
조효동 변호사의 한마디
계약에 관한 다툼이 압류로 이어지면 당장 생활과 일을 이어가는 일도 무거워집니다. 서로 해야 할 일을 분명히 정한 이번 결정이 의뢰인이 분쟁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