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 친생부인의 허가

출생신고를 앞두고 필요한 가족관계 정리 친생부인의 허가를 받은 사례

혼인관계 종료 후 출생한 자녀에 대해 전 배우자의 친생자라는 추정이 문제 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출생신고를 준비하기 위해 친생부인의 허가를 구했고, 법원은 이를 허가했습니다.

조효동 변호사가 청구인의 소송대리인으로 심판청구서를 제출하고 친생부인의 허가를 받은 사건입니다. 청구서와 심판문에 기재된 실제 수행 범위에 한정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자녀와 전 배우자 사이의 친생부인을 허가한 심판입니다. 허가를 받은 사실과 이후 출생신고·가족관계등록이 실제 완료됐는지는 구분합니다.

01 · 사건의 쟁점

출생신고를 준비하면서 친생 추정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종료된 뒤 자녀가 출생했으나, 종료일부터 출생일까지의 기간 때문에 전 배우자의 친생자로 추정되는 문제가 생겼다고 청구서에서 설명했습니다.

청구 목적은 자녀와 전 배우자 사이의 친생부인을 허가받는 것이었습니다. 혼인 파탄 원인이나 사생활의 상세 경위, 아이의 출생일·성별·출생장소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02 · 변호사의 대응

청구 대상과 경위 정리
청구서에 혼인관계 종료와 출생의 순서, 친생 추정으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관련 자료와 함께 청구서 제출
혼인관계·가족관계 자료, 출생증명서와 유전자시험성적서를 첨부한 심판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각 첨부자료의 검사 수치나 세부 내용은 이 원고에서 독립 확인한 사실로 쓰지 않습니다.
심판 주문의 허가 범위 확인
법원은 청구가 이유 있다고 보아 친생부인을 허가했습니다. 간략한 심판 이유를 넘어 법원이 특정 검사 수치를 어떻게 평가했는지까지 추정하지 않습니다.

03 · 사건의 결과

심판 결과: 자녀와 청구 외 전 배우자 사이의 친생부인을 허가했습니다.
판단 근거의 범위: 심판문은 청구가 이유 있으므로 허가한다는 취지로 기재돼 있습니다. 공개 원고에서 별도의 상세 사실인정을 만들어 넣지 않았습니다.
후속 절차: 이 심판의 확정 여부와 이후 출생신고·가족관계등록 완료 여부는 미확인입니다.
함께 확인할 조건: 심판과 실제 등록 구분
함께 확인할 조건: 출생정보 비공개

이 결과는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입니다. 실제 출생신고·국적 관련 처리, 친권·양육자 지정 또는 별도의 인지 절차까지 마친 사례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04 · 심판문 주문

심판문의 친생부인 허가 주문 전체를 보존하고 가족 식별정보는 가렸습니다.

심판문 · 1쪽PDF 열기

사건을 마치며

아이의 일상을 위한 첫 절차부터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이번 허가가 의뢰인과 가족이 필요한 다음 절차를 차분히 준비하는 데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담 안내

혼인관계 변동과 출생에 관한 서류, 현재 신고 절차에서 안내받은 내용을 준비해 주세요. 확인된 자료를 토대로 필요한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