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핵심
자녀와 전 배우자 사이의 친생부인을 허가한 심판이 확정됐습니다. 출생신고와 가족관계등록의 실제 완료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01 · 사건의 쟁점
이혼 뒤 자녀의 출생신고를 준비하며
청구인은 이혼 절차를 마친 뒤 자녀를 출산했지만, 혼인 종료 후 출생까지의 기간 때문에 전 배우자의 친생자로 추정되어 출생신고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심판청구서에 설명했습니다.
자녀의 신분관계에 관한 절차인 만큼 출생 경위와 청구 대상을 구분해야 했습니다. 청구서는 자녀와 전 배우자 사이의 친생부인 허가를 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02 · 변호사의 대응
청구의 대상과 출생 경위를 정리하고, 허가 심판의 범위를 확인했습니다.
혼인 종료와 출생 경위를 정리
제출한 심판청구서에서 혼인관계 종료와 출생의 선후관계, 출생신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정확한 날짜와 가족의 식별정보는 이 사례에서 제외했습니다.
허가를 구하는 관계를 특정
자녀와 전 배우자 사이의 친생부인 허가를 청구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친자관계를 확정해 달라는 청구나 양육비 청구와 혼동하지 않았습니다.
허가 주문과 확정 여부 확인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인 심판문과 확정증명원을 대조했습니다. 허가 심판의 확정과 이후 출생신고·가족관계등록 절차의 완료는 별도로 구분했습니다.
03 · 사건의 결과
친생부인 허가 심판 확정
- 허가 범위
- 법원은 자녀와 청구인의 전 배우자 사이의 친생부인을 허가했습니다.
- 확정 여부
- 확정증명원으로 허가 심판의 확정을 확인했습니다.
- 후속 절차
- 출생신고와 가족관계등록의 실제 완료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법률상 아버지로 정하거나 국적 취득을 허가한 결정은 아닙니다.
- 함께 확인할 조건
- 허가 심판 확정
친생부인 허가 심판이 확정된 결과입니다.
04 · 심판문 주문
심판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개인정보와 자녀의 식별정보를 가린 친생부인 허가 심판 주문입니다.
사례 정리 · 법률사무소 온전
내용 수정
상담 안내
자녀의 출생신고와 신분관계 정리에 어려움이 있다면
혼인관계와 출생 경위, 현재 등록 상태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필요한 절차와 청구 대상을 구분해 살펴보겠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혼인관계·가족관계 자료
- 출생 관련 자료
- 기존 심판·확정 및 등록 진행 자료
사건을 마치며
조효동 변호사의 한마디
자녀의 출생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법적 절차가 막히면 가족의 마음도 조급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허가가 의뢰인과 아이의 다음 절차를 차분히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