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핵심
1심 취소·정산금 지급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명의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판결은 위임 범위와 인장·계좌 사용 경위를 구체적으로 판단한 결과입니다. 실제 정산금 회수와 후속 이행 여부는 미확인입니다.
01 · 사건의 쟁점
명의자가 부인한 판매점 정산 책임
판매점 계약을 실제로 작성한 사람과 매장 명의자가 달랐습니다. 의뢰인은 정산금을 청구했지만 1심에서는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명의자가 실제 운영자에게 어느 범위까지 권한을 맡겼는지, 계약서의 인장과 정산 계좌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02 · 변호사의 대응
책임의 근거와 지급 범위를 나누어 확인했습니다.
계약서 작성 권한을 쟁점으로 정리
항소심 법원은 명의자가 실제 운영자에게 매장 운영에 필요한 법률행위를 자신의 명의로 할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했는지 살폈습니다.
인장과 계좌의 사용 경위를 대조
법원은 계약서에 찍힌 인장과 이후 신고된 인감의 일치, 명의자가 개설해 운영자에게 사용하게 한 정산 계좌 등의 사정을 근거로 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했습니다.
미지급 정산금과 이자를 구분
계약에 따른 두 달의 정산금 615만 7,200원과 15만 2,200원을 합한 청구를 항소심이 받아들였습니다. 기간별 지연손해금과 소송총비용 부담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03 · 사건의 결과
1심을 뒤집고 630만 9,400원 지급 판결
- 항소 결과
-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상대방에게 630만 9,400원 지급을 명했습니다.
- 지연손해금
- 정해진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항소심 선고일까지 연 5%, 이후 다 갚는 날까지 연 12%입니다.
- 비용·확정
- 소송총비용은 상대방 부담이며 항소심 판결의 확정을 확인했습니다.
- 함께 확인할 조건
- 판결 확정
- 함께 확인할 조건
- 후속 이행 결과 미확인
명의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판결은 위임 범위와 인장·계좌 사용 경위를 구체적으로 판단한 결과입니다. 실제 정산금 회수와 후속 이행 여부는 미확인입니다.
04 · 판결문 주문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당사자 정보와 식별정보를 가린 판결 주문입니다.
상담 안내
비슷한 계약 분쟁으로 청구나 대응을 준비한다면
계약·정산 약정과 실제 지급 내역, 상대방의 주장 및 재판 서류를 함께 준비해 주세요. 청구의 근거와 남아 있는 의무를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계약 및 정산 약정
- 지급·거래 내역
- 상대방 주장과 재판 서류
사건을 마치며
조효동 변호사의 한마디
계약 상대방이 책임을 부인하면 받아야 할 정산금까지 막막해질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권리의 근거를 확인한 일이 의뢰인의 사업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