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가입비 반환

주식정보서비스 가입비 환불 분쟁 특약에 따른 1,000만원 반환 판결

주식정보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뒤 가입비 반환을 요구한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계약의 환불 특약과 상대방의 수익률 산정에 관한 쟁점을 정리해, 가입비 1,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태유 재직 당시 조효동 변호사가 1심 소송대리를 공동수행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법원은 상대방에게 가입비 1,000만원 전액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고,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01 · 사건의 쟁점

가입비를 돌려받을 조건을 두고 서비스 회사와 입장이 달랐습니다.

의뢰인은 가입비 1,000만원을 내고 주식정보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정해진 합산수익률에 미달하면 가입비를 환불한다는 특약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반환을 요청하자 상대방은 이용료와 수수료 등을 공제한 금액을 안내했습니다. 소송에서는 자신들이 계산한 합산수익률이 특약 기준을 넘었다며 가입비 전액 반환 의무도 다퉜습니다.

02 · 변호사의 대응

계약과 결제 자료 확인
환불 특약이 담긴 계약서와 카드 결제 내역을 정리했습니다. 일반 해지 시의 공제 방식과 특약에 따른 가입비 반환 청구를 구분했습니다.
수익률 산정 기준 반박
상대방이 제출한 계산표와 추천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기간과 매수가, 매도시점에 관한 주장을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의 계산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를 참고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가입비 전액과 이자 청구
환불 요청 경위와 상대방의 안내 내용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가입비 1,000만원 전액 및 지연손해금, 소송비용의 부담을 구했습니다.

03 · 사건의 결과

주식정보서비스 가입비 반환 사건이며 투자원금·주식 손실 배상 사건은 아닙니다. 소액판결에는 이유가 생략되어 있어 특정 수익률 계산을 법원이 채택했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환급·카드취소 완료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04 · 판결문 주문

가입비 전액과 지연손해금 지급, 상대방 소송비용 부담을 명한 주문입니다.

판결문 · 1쪽PDF 열기

사건을 마치며

적지 않은 가입비를 내고도 환불을 두고 다시 다퉈야 했던 시간이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가입비를 돌려줄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온 만큼, 의뢰인께서 한 가지 걱정은 덜어내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

상담 안내

계약서의 환불 조건과 결제 내역, 해지 요청 및 상대방 답변을 준비해 주세요. 약정한 반환 조건과 청구할 수 있는 범위를 검토하겠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