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핵심
벌금 700만원과 미납 시 노역장 유치, 가납 명령을 선고한 판결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한 유죄 결과이며 무과실 판단이 아닙니다.
01 · 사건의 쟁점
공소사실과 사건 경위를 구분해 살펴봤습니다.
의뢰인은 버스를 우회전하다 보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변호인의견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증거에 동의했습니다.
법원은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과 버스 운전자의 책임을 강조하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고 책임을 어린이에게 돌리는 방식으로 서술하지 않습니다.
02 · 변호사의 대응
의뢰인의 사정을 담은 자료로 선처를 구했습니다.
일관된 인정과 반성 제시
의견서에서 수사 단계부터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해 온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상해와 사고 후 조치 설명
상해 정도, 사고 직후 연락·수습 조치, 공제조합 가입 사실 등을 제시했습니다. 실제 손해 전액 지급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판결상 양형 이유 대조
법원은 반성, 우회전 이전 일시정지 후 서행한 사정, 상해 정도와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습니다. 공제조합에 의해 피해가 일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은 장래 가능성으로 구분합니다.
03 · 사건의 결과
선고된 형과 함께 정해진 의무
- 선고형
-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 미납 시
-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를 명했습니다.
- 가납
- 벌금 상당액의 가납 명령이 있습니다.
- 피해회복
- 공제조합을 통한 일부 피해회복 가능성을 참작했습니다. 실제 배상 완료로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 함께 확인할 조건
- 어린이 안전 의무
- 함께 확인할 조건
- 실제 배상 미확인
법원은 정지·서행한 사정을 참작하면서도 안전확인 의무 위반에 따른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04 · 판결문 주문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법원이 선고한 형과 부수 명령을 포함한 주문 전체입니다.
사례 정리 · 법률사무소 온전
내용 수정
상담 안내
버스 우회전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사건을 검토하려면
혐의 내용, 처벌 전력, 관련 서면과 후속 이행 현황을 정확히 정리해 주세요. 확인 가능한 사정과 미확인 사항을 구분해 살펴보겠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공소장·사고 자료
- 공제조합·배상 자료
- 양형 자료
사건을 마치며
조효동 변호사의 한마디
어린이 피해자가 건강하게 일상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의뢰인에게도 이번 일이 운전할 때의 확인과 기다림을 더 깊이 새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