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핵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선고한 판결입니다. 시야 제한 사정이 참작됐지만 무과실이나 무죄가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01 · 사건의 쟁점
공소사실과 의뢰인의 입장을 먼저 구분했습니다.
의뢰인은 우회전 전 일시정지와 안전확인을 소홀히 해 어린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고 책임을 인정하는 입장에서 대응했습니다.
변호인은 정차된 트럭으로 시야가 제한됐다는 사정 등을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간접 원인으로 보면서도 시야가 제한된 상황에서는 더욱 주의했어야 하므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02 · 변호사의 대응
의뢰인의 사정을 담은 자료로 선처를 구했습니다.
공소사실 인정
제출된 최종 의견서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 동의했습니다.
사고 경위와 양형 자료 제시
의견서에 블랙박스 갈무리와 함께 시야 제한, 초범, 보험 협조 및 경제·건강 사정을 제시했습니다.
주장과 법원 판단 구분
법원은 구호조치, 반성, 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보험에 의한 치료비 지급 정황을 고려했습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합의한 내역은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03 · 사건의 결과
선고된 형과 함께 정해진 의무
- 선고형
-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 집행유예
-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 수강명령
-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명했습니다.
- 피해회복 구분
- 법원은 보험으로 치료비가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지만 용서·합의 내역은 없다고 기재했습니다. 손해배상 전부가 완료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함께 확인할 조건
- 과실·유죄 인정
- 함께 확인할 조건
- 합의 내역 없음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한 유죄 판결이며, 수강명령이 함께 부과됐습니다.
04 · 판결문 주문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선고형과 각 부수 명령을 포함한 주문 전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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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공소장·사고 자료
- 보험 처리 자료
- 확인 가능한 양형 자료
사건을 마치며
조효동 변호사의 한마디
어린이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하는 일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뢰인도 이번 일을 오래 기억하며 운전에서 작은 확인 하나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