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심의가 통과되지 않은 용역계약의 반환 다툼 항소심에서 4,200만원 반환 판결 확정

용역비 반환을 다툰 항소심에서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항소심은 일부 별도 비용을 인정해 1심의 4,500만원을 4,200만원으로 줄였지만, 그 금액과 지연손해금의 반환 의무를 인정했고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조효동 변호사가 법무법인 태유 소송대리인으로 항소심을 수행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항소심에서 4,200만원 반환을 명한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1심보다 300만원 감액됐고, 의뢰인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01 · 사건의 쟁점

심의가 통과되지 않은 용역계약의 반환 다툼

개발사업 관련 심의가 통과되지 않을 경우 일정 금액을 제외하고 용역비를 돌려주기로 한 계약을 두고 분쟁이 생겼습니다.

지급한 돈 전부가 반환 대상 용역비인지, 별도 도면 비용과 계약상 공제액을 어떻게 구분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02 · 변호사의 대응

반환 특약의 적용 조건을 다툼
심의를 통과하지 못할 때의 반환 조항을 살폈습니다. 법원은 남은 용역비를 전부 지급해야만 반환받을 수 있다는 상대방의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용역비와 별도 비용 구분
항소심은 지급액 5,000만원 중 300만원을 별도 도면 비용으로 인정했습니다. 또 다른 200만원의 별도 비용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제 후 반환 범위 확인
반환 대상 4,700만원에서 계약상 500만원을 공제한 4,200만원이 최종 반환액이 됐습니다. 1심보다 줄어든 결과를 그대로 구분했습니다.

03 · 사건의 결과

최종 반환액: 항소심은 4,200만원 반환을 명했습니다. 1심의 4,500만원에서 300만원 줄어든 일부 인용입니다.
이자·나머지 청구: 정해진 기간에는 연 5%, 이후 다 갚는 날까지 연 12%를 적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비용·반소·확정: 취하된 반소 부분을 제외한 소송 총비용은 의뢰인 20%, 상대방 80%입니다. 상대방 반소는 항소심에서 취하됐으며, 판결 확정을 확인했습니다.
함께 확인할 조건: 일부 인용·1심 대비 감액
함께 확인할 조건: 반소 취하·판결 확정

항소심 수행 사건입니다. 1심 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증액한 결과가 아니며, 의뢰인에게도 비용 일부가 배분됐습니다. 반소 취하를 반소 기각 판결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실제 회수액과 비용 정산은 미확인입니다.

04 · 판결문 주문

개인정보를 가린 최종 항소심 판결 주문입니다.

판결문 · 2쪽PDF 열기

사건을 마치며

오래 이어진 계약 분쟁에서는 최종적으로 인정된 범위를 분명히 아는 것부터 중요합니다. 이번 판결이 의뢰인이 다음 단계를 차분히 준비하는 근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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